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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76] 미 행정부, 232조 변압기 조사 결과 검토

미 상무부는 주요 전기변압기 수입품의 국가안보 관련 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백악관에 전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20.10.26 27
[No.175] 아프리카 내 보호무역주의 고조… 아프리카 자유무역협정 위협 우려

아프리카 국가들이 범대륙 차원의 자유무역협정(아프리카 자유무역협정, AfCFTA)을 통해 통상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노력 중이나, 최근 상황을 보면 서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은 장벽 유지를 선호하고 있는 듯하다.

2020.10.23 40
[No.174] "WTO총장 선호 후보 미국-EU간 이견…미 대선 결과 변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최종 라운드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가 진출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선호 후보가 다르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2020.10.22 50
[No.173] 중국, 수출통제법 12월 1일부터 시행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른 국가들이 중국에 부과하는 수출 통제에 대해 중국이 보복할 수 있도록 하는 수출통제법에 서명했다. 이는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0.10.21 88
[No.172] "베트남 환율 조사, 중국에 큰 압박"

미 무역대표부(USTR)는 10월 2일 베트남의 통화 관행에 대한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분석가들은 이번 조사가 중국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환율 조사 추세의 시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20.10.20 56
[No.171] 백악관, 중요·첨단 기술 발전 및 보호 위한 범정부적 전략 발표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국가 안보가 우려되는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20개의 중요·첨단 기술(C&ET) 발전 및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전략을 발표했다.

2020.10.19 74
[No.170] 홍콩, 미국의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링 조치 비판… WTO에 소송 가능성 시사

미국이 홍콩산 모든 제품을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로 표기하려는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관세영토인 홍콩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0.16 60
[No.169] 아시아 경쟁국 누르고 하이테크 패권 넘보는 중국

중국은 반도체 등 첨단부품의 수입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자체 반도체 생산 역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14일 시진핑 주석의 연설을 통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하이테크 패권을 쟁취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거론한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2020.10.15 49
[No.168] 특별시장상황(PMS): 미국의 반덤핑 정책과 법치주의의 간극

미국의 반덤핑 법규는 해외 생산자와 미국 내 소비자 간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미국과 상대 교역국 간 마찰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 미 의회는 무역특혜연장법(TPEA)을 통해 반덤핑 제도를 개정하여 제도의 법치주의와의 부합성을 더 약화시켰다.

2020.10.14 52
[No.167] 미중무역분쟁의 최근 흐름과 중국 수입시장의 영향

미중 갈등은 올해 초 1단계 합의 이후 줄곧 확장됐다. 1단계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미 수입확대 효과는 미미했으며, 다가오는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중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2020.10.13 77
[No.166] "유명희, WTO 사무총장 결선 진출"…첫 한국인 수장 나오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최종 라운드에 진출했다. 유 본부장과 함께 결선에 진출한 후보는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후보다. 여성 후보가 나란히 최종 라운드에 진출하면서 25년 WTO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사무총장이 탄생하게 됐다.

2020.10.12 85
[No.165] 미 산업보안국, 인권 침해 제품 생산 막기 위해 수출통제규정 개정

미 상무부 산업보안국(BIS)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남용해 만들어진 제품의 생산을 막기 위해 수출통제규정(export control rules) 개정안을 마련했다.

2020.10.08 67
[No.164] 포스트 코로나 공급망 재편, 예상보다 지지부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제조기지의 이전, 특히 제조업의 본국회귀(리쇼어링) 압박이 커졌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은 나오지 않고 있다. 코로나19가 결과적으로 공급망 재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단정하기 이르지만, 팬데믹 초반 대비 공급망 재편에 대한 설득력이 약화한 것은 분명하다.

2020.10.07 62
[No.163] 2020 미국 대통령 선거 바이든 vs 트럼프 통상공약 비교와 시사점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지난 4년간의 ‘자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중 보호무역주의가 계속되면서 ‘환경, 노동’ 관련 새로운 통상 이슈가 제기될 전망이다.

2020.10.06 89
[No.162] 바이든 당선되어도 미국-EU간 무역긴장은 즉각 해소되지 않을 것

바이든 미 민주당 대선 후보의 외교정책 자문인 토니 블린큰 전 국무부 부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악화된 대서양 양안 관계를 해결할 수 있으며, 특히 EU와의 경제관계 회복을 포괄적 전략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과 EU의 통상관계가 즉각 회복되는 것은 어렵다.

2020.10.05 127
[No.161] EU 해운업 ETS 적용 추진, 무역갈등 비화 우려… “사실상 관세 적용”

유럽연합(EU) 의회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EU 기항 선박에 EU 배출권거래제도(ETS)를 적용하는 것을 가결했다. 본 조치는 아직 적용 전이지만, 해운업계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으며 국제 통상 갈등을 확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020.09.29 74
[No.160] EU, 미국이 새로운 조치 취할 경우 랍스터 관세 재부과 할 수 있는 조항 마련

EU 집행위원회(EC)는 미국과 최근 합의한 랍스터 관세조치와 관련해 미국이 EU에 피해를 주는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경우 랍스터에 대한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2020.09.28 112
[No.159] 미리 보는 EU 정상회의 공동성명서…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EU 각국 정상들이 내주 열리는 정상회의를 통해, 세계 3대 경제국 EU의 향후 산업정책 방향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 주제는 ‘자치’ 그리고 ‘주권’으로, 미리 작성된 공동성명서 초안을 통해 그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

2020.09.25 78
[No.158] 미 민주당 외교정책 수석보좌관 "바이든, 관세조치 필요한 때 전략적으로 사용할 것"

토니 블링켄 미국 민주당 외교정책 수석보좌관은 바이든 미 대선후보가 관세조치를 '외국의 잘못된 관행'을 해결하는 데에만 전략적으로 쓸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0.09.24 114
[No.157] 트럼프·시진핑, 유엔 연설 앞두고 상호 기업 제한 움직임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진출 중국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자 중국 정부는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를 발표했다. 이는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미-중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2020.09.23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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