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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43] 주미 EU 대사, 바이든 대통령에 철강 관세 ‘즉각’ 철폐 촉구

스타브로스 람브리니디스 주미 EU 대사는 수요일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부과한 관세를 신속하게 철폐하여 양측 관계 개선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도록 촉구했다.

2021.01.29 8
[No.242] "블랙리스트든 관세든 상계관세든 수단 다 쓸 것"... 미중 무역전쟁 지속 예고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장관 지명자는 26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맞서 아주 공격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모든 수단을 최대한도로 쓰겠다고 밝혔다.

2021.01.28 76
[No.241] 바이든 대통령: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 서명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체, 기업 및 근로자를 지원하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이 미국산 제품 사용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2021.01.27 117
[No.240] EU-중국 투자협정 초안 공개… WTO 대비 보조금 규정은 제한적·SOE 정의는 포괄적

유럽연합(EU) 당국이 최근 중국과 타결한 포괄적 투자협정(CAI) 초안에 따르면, 보조금 관련 조항은 세계무역기구(WTO) 의무사항에 준하고 국유기업(SOE) 정의는 WTO 조항 대비 포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01.26 143
[No.239]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의 ‘실패한’ 중국 정책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중 강경 정책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성과는 미미했다. 이에 스콧 케네디 CSIS 선임고문은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효과적인 대중국 전략을 위한 접근법을 제안했다.

2021.01.25 246
[No.238] 중국,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 시행

중국 정부는 2021년 1호 상무부령이자 왕원타오 상무부장(장관) 취임 후 첫 명령으로 "외국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을 발표 및 동시 시행(1월 9일)한다고 밝혔다.

2021.01.22 79
[No.237]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정책 전망

1월 20일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경기회복을 위한 대내 경제정책과 미국의 대외 리더십 회복을 위한 외교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주의,’ ‘노동,’ ‘환경’과 같은 가치를 중시하고 중국 견제와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조하는 기조로 변화할 전망이다.

2021.01.21 80
[No.236] 바이든 당선인, 수많은 미해결 무역 현안 물려 받아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무역 현안을 물려 받아, 차기 행정부는 코로나19 완화와 내수 경제 회복에 집중하는 동시에 여러 무역 현안을 해결하는 능력을 검증 받게 되었다.

2021.01.20 49
[No.235] EU 집행위 무역총국장 "EU, 바이든 취임 6개월 내 항공사 보조금 분쟁 해결 방침"

유럽연합(EU)은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6개월 이내에 양국간 항공사보조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사빈 웨이안드 EU집행위원회 무역총국장이 밝혔다.

2021.01.19 83
[No.234] K-POP과 K-웹툰에 관세를?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논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도시봉쇄의 여파로 글로벌 디지털 미디어 시장의 규모가 급성장하였다.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자 개도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수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등장했다.

2021.01.18 109
[No.233] 바이든 무역 정책 방향 시사한 USTR 대표 지명자의 첫 연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의 첫 연설은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의 무역 입장과 유사했다. 다만 USMCA 이행이 우선순위가 될 것을 시사하는 등 직무 수행에 관한 몇 가지 신호를 보내며, 무역에 관한 바이든 행정부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게 했다.

2021.01.15 82
[No.232] 민주당 장악 미 의회, “무역정책의 투명성·안정성·확실성 증대 주력할 것”

미 민주당이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두 석을 석권해 상·하원 모두 지배권을 장악했다. 바이든 행정부 취임 후 미 의회의 무역정책 접근법은 투명성, 안정성, 확실성 증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2021.01.14 91
[No.231] 아세안의 무역구제 현황으로 본 수출 및 투자 기업 리스크

아세안은 중산층 및 도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유망한 소비시장으로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주요 아세안 국가들은 무역구제제도를 정비한 역사가 길지 않지만, 실제 무역구제제도 활용 측면에서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21.01.13 90
[No.230] 캐서린 타이 미 USTR 대표 지명자, 노동계 지도자들과 무역 및 경제회복 현안 논의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코로나발 경제침체 회복을 위해 무역정책에 강력한 노동조항을 짜 넣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01.12 87
[No.229] 미국, 프랑스 디지털세 대응 보복관세 징수 연기

미국이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응해 프랑스 상품에 부과하려던 보복관세 계획을 유예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자국 기업을 차별하는 불공정 과세라며 13억 달러 상당의 프랑스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1.01.11 89
[No.228] 중국 외국인 투자 안전 심사방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외국인 투자 안전 심사방법'을 발표하고, 2021년 1월 18일부터 이를 적용하여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할 예정이다.

2021.01.08 73
[No.227] 마침내 결별한 영-EU, 브렉시트 이후 수출기업의 대응방안

EU와 영국은 2020년 12월 24일 최종적으로 'EU-영국 통상 및 협력 협정(EU-UK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을 타결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FTA, 통관, 인증 등에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EU와 영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대비가 필요하다.

2021.01.07 107
[No.226] 2021년 주요 통상일정

2021년 주요 통상일정을 정리했다. 미국 시간을 기준으로 순서대로 나열했다.

2021.01.06 93
[No.225] 2021년, 달라지는 한국의 FTA 환경은?

2021년 1월 1일 오전 8시부터 발효된 한-영 FTA로 인해 한국은 56개국과 17건의 FTA를 발효한 국가가 됐다. 우리 기업들은 양자 FTA, 복수국간 FTA, 메가 FTA 등이 중첩돼 발효되는 상황에서 자사에 가장 유리한 조건의 FTA를 선별해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021.01.05 83
[No.224] 영국, 브렉시트 합의로 EU와의 관계에 새로운 시대 맞아

영국 하원의원들이 영국과 유럽연합(EU) 간의 무역협정에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EU와의 자유무역을 지속하기 위해 의원들을 설득해 521표 대 73표로 가결했다.

2021.01.04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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