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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69] 미국과 동맹국들, 중국 견제 위해 ‘산업 정책’ 다시 꺼내나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의 산업 보조금 등 경제 개입 정책을 막기 위해 압박을 가해 왔지만, 반도체 보조금 등 중국과 유사한 산업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2021.08.02 36
[No.368] 미 백악관, 공급망 안정화 위해 미국산 구매규정강화 추진

미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조달 시 국내산으로 인정하는 부품 비중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국가 및 경제안보에 중요한 제품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미국산 구매규정 강화법안을 입법예고했다.

2021.07.30 61
[No.367] 중국, 철강 가격 상승 억제 위해 추가 수출 관세 도입 고려

중국 정부가 철강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추가 철강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10~25%의 관세율이 논의되고 있으며, 열연 코일 등의 제품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07.29 45
[No.366]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EU 집행위 부위원장, 무역 정책에서 환경 기준 강화 시사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EU의 기후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무역 정책을 포함하여 집행위 전체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1.07.28 78
[No.365] 중국, 선진국들의 안보 우려로 해외 투자 입지 약화

중국의 해외 투자가 선진국들의 안보 우려로 급감했다. 예컨대 영국,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독일 등은 최근 반도체, 건설 및 위성 등의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자국 기업 인수에 개입하거나 반대했다.

2021.07.27 59
[No.364] IMF 총재, “글로벌 탄소가격하한제 도입되면 탄소국경세는 더 이상 이슈화되지 않을 것”

유럽연합(EU)과 미국 민주당 상하원이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을 잇따라 내놓은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논의 중인 ‘탄소가격하한제’가 도입되면 탄소국경세는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주장했다.

2021.07.26 94
[No.363] 미국의 중국견제 패키지법안, 미국혁신경쟁법(USIC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미 상원은 최근 기술굴기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기술, 과학, 연구 분야에 향후 5년간 최소 2,000억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포함한 패키지 법안인 ‘미국 혁신경쟁법(USICA)’을 통과시켰다.

2021.07.23 53
[No.362] 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세계 해운선사들에 경고사격

해운선사들이 코로나19로 근 10년 이래 최대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제동을 걸었다.

2021.07.22 73
[No.361] 미 민주당 상하원의원, 탄소국경세 법안 발의

미국 민주당 소속 크리스 쿤스(델라웨어) 상원의원과 스콧 피터스(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대한 탄소국경세 부과 법안을 발의하고, 동 법안을 민주당이 추진 중인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2021.07.21 96
[No.360] 레이몬도 미 상무장관 “반도체 진흥법안 집행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이 의회의 반도체진흥법안(CHIPS of America Act) 예산 편성이 확정될 경우 동 법안 집행을 상무부 최우선 현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20 50
[No.359] 바이든 대통령, 중국 견제 위한 디지털무역협정 설득 어려울 듯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디지털 무역 협정을 구상하고 있지만, 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에 대항하는 협정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중대한 문제에 부딪혔다.

2021.07.19 127
[No.358] EU, 탄소국경세 제안…2035년 휘발유·디젤 신차 판매금지 추진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7월 14일(현지시간) 세계 첫 탄소국경세 제안을 공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2021.07.16 78
[No.357] 바이든 행정부, 중국 견제 위해 아시아 지역 디지털 무역협정 구상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할 방법으로서 디지털 무역 협정 제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1.07.15 88
[No.356] EU, 탄소 국경세 도입 후 2035년까지 배출권 무상 할당 단계적 폐지

EU 집행위원회는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면서 배출권 무상 할당을 점진적으로 축소한 후 폐지할 계획이다.

2021.07.14 103
[No.355] 중국, 미국 상무부 중국 블랙리스트 기업 추가에 ‘필요한 조치’ 취할 것

미국 상무부가 인권 남용과 군사 현대화 지원을 이유로 중국 기업 19곳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자, 중국은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13 76
[No.354] 미국과 EU의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대응 방안

선진국들은 끊임없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에 대항하기 위한 캠페인을 내놓지만, 관건은 신흥국 시장의 마음을 사로잡고 특히 공급망과 기술 표준을 확보하는 것이다.

2021.07.12 130
[No.353]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규제 수준 후퇴 가능성 제기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이 미국, 중국 등 교역상대국의 보복 조치와 EU 회원국 및 산업계의 반대로 당초 계획보다 규제 수준을 후퇴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2021.07.09 92
[No.352] 캠벨 백악관 NSC 조정관 “바이든 행정부 아태지역 무역 기회 조용히 탐색 중”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무역 이니셔티브를 조용히 탐색 중이라고 밝혔다.

2021.07.08 82
[No.351] 유럽 대기업 단체, EU의 제조업 본국 회귀 추구에 경고

유럽 대기업 단체 ERT(European Round Table for Industry)는 EU가 내세우는 ‘전략적 자치(strategic autonomy)’가 보호무역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중국과의 무역 개방 유지를 강조했다.

2021.07.07 88
[No.350] 전문가들 “중국 검열 정책, 미국 기업들에 상당한 위협”

전문가들은 중국의 검열 정책이 미국 기업들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중국의 검열 정책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21.07.06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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