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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개혁 내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도 WTO 분쟁해결시스템 관련 화두는 큰 변화 없을 것

세계무역기구(WTO) 관계자들은 다자체제에 우호적인 조 바이든 행정부하 미국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상소기구 문제에서부터 국가안보예외 주장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WTO분쟁해결관련 접근법은 새해에도 존속할 전망이다.

2020-12-31 142
WTO개혁 올해 WTO 분쟁 제소건수 사상 최저… 코로나 팬데믹과 상소기구 마비 영향

올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건수가 코로나 팬데믹과 상소기구 기능마비 여파로 연 기준 사상최저치인 5건에 그쳤다.

2020-12-22 154
WTO개혁 WTO, 2020년 마지막 총회로 가장 암울했던 한 해 마무리

WTO는 17일 2020년 마지막 총회를 끝으로 창설 이래 가장 혼란스러웠던 한 해를 마무리했다. 이러한 혼란은 약 4년 전 영국이 EU 탈퇴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중국과의 관계 재설정과 미국의 WTO 탈퇴를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야기됐다.

2020-12-18 154
WTO개혁 WTO 각료회의, 내년 12월로 연기될 듯

당초 올해 6월 개최될 예정이었다가 코로나사태 등으로 연기된 제 12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코로나관련 불확실성과 WTO 사무총장 부재 및 미 차기 행정부 취임 등을 고려하여 내년 12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2020-12-17 172
WTO개혁 오타와 그룹 내 5개국, “WTO 개혁에 미국의 리더십 필요” 주장

세계무역기구(WTO) 5개 회원국 대사들이, WTO 개혁 논의에 미국 등 주요 회원국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미국의 리더십 역할을 복원하도록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다.

2020-12-15 180
WTO개혁 WTO 수산보조금 금지 협상, 올해 안 합의 불가 확정

연내 합의를 목표로 진행 중이던 세계무역기구(WTO) 유해 수산보조금 금지 협상이 시한 내 합의도출 실패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협상이 해를 넘기게 됐다.

2020-12-15 76
WTO개혁 "WTO 사무총장 선출 내년으로 연기…바이든 취임 이후"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가 최종 후보로 남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이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 확실해졌다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다.

2020-12-13 28
WTO개혁 라이트하이저, WTO 상소기구 필요성 일축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목요일 WTO 상소기구 기능을 마비시킨 트럼프 행정부를 변호하며, 상소기구가 1년 동안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도 세계 무역에는 실질적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2020-12-11 167
WTO개혁 WTO 대안 임시상소기구, 출범 후 사실상 정지상태… 회의론 솔솔

기능을 멈춘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AB)에 대처하고자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연합(EU)의 주도 하에 도입된 대안상소중재제도가 출범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상소제기도 없는 상태에서, 일각에서는 다자주의를 선호하는 바이든 당선인의 성향을 고려하면, 임시중재기구 설립 자체가 애초부터 불필요한 일이 아니었는가 하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2020-12-08 198
WTO개혁 마지막 남은 WTO 상소기구 위원 퇴임… "상소기구 마비 타개하려면 '일괄적 타결' 필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의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AB)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자오 홍 상소위원이 30일 퇴임하면서, 상소기구의 그간 업적을 칭송하는 동시에 회원국과 더욱 긴밀하게 호흡할 수 있는 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12-01 128
WTO개혁 WSJ "바이든, WTO총장 나이지리아후보 동의할수도"…원론적 전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차기 행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레이스에서 나이지리아 후보의 선출 쪽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이날 '바이든은 동맹들에게 자신의 세계 무역 어젠다를 보여줄 기회가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가 대치 중인 WTO 리더십 문제를 가장 먼저 거론했다.

2020-11-27 50
WTO개혁 결승선을 앞두고 비틀거리는 WTO 사무총장 레이스

WTO 사무총장 레이스에서 유일하게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지하던 트럼프 행정부가 재선에 실패하면서, 유 본부장의 사퇴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미국이 오콘조-이웰라 전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2020-11-26 162
WTO개혁 마지막 남은 WTO 상소기구 위원도 내주 임기 끝나… 상소기구 완전한 마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의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AB)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상소위원(자오 홍, 중국)의 임기가 30일 끝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의 상소위원 임명 거부로 시작된 상소기구의 기능마비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020-11-26 196
WTO개혁 G20 정상들 “다자무역체제 지지는 여전히 중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재로 21~22일 이틀간 화상회의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가운데, G20 정상들은 폐막일인 22일 정상선언문을 채택하고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0-11-25 88
WTO개혁 프로맨 전 USTR 대표 “바이든 행정부의 USTR, WTO 미래에 대한 컨센서스 재건 이뤄야”

세계무역기구(WTO)가 다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에 주력해야 한다고 마이클 프로맨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주장했다.

2020-11-20 216
WTO개혁 WTO "신규 무역규제 1할로 격감… 교역규모 자체 감소"

세계무역기구(WTO)는 중국에서 발원해 퍼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인 대유행) 여파로 무역을 규제하는 새로운 정책의 도입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마켓워치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WTO는 18일(현지시간) 내놓은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각국 정부가 보건위생 사태에 관심을 집중시키며 무역을 계속 활성화하겠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20-11-19 88
WTO개혁 APEC 각료회의 장관들, WTO 개혁 및 디지털 무역 공조 가속화 촉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합동각료회의에 참석한 각국 외교통상장관들은 16일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위한 협상 가속화를 촉구하는 한편, 디지털무역협력 제고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

2020-11-18 114
WTO개혁 WTO 사무총장 선출 교착상태로 어려운 입장에 처한 바이든

향후 몇 주 동안 여러 고위직 명단 발표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당선인이 예상치 못한 WTO 차기 사무총장 선택에 직면했다.

2020-11-17 287
WTO개혁 유명희 "WTO 사무총장 아직 협의중…최종단계서 사퇴는 없어"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직 사퇴 가능성에 대해 "사퇴는 1단계, 2단계에서 그다음 단계에 진출할 후보를 결정할 때 하는 것이고, 3단계에선 최종 후보를 대상으로 컨센서스(의견 일치)를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2020-11-17 99
WTO개혁 해리티지 보고서 “중국 불공정 관행 막기 위해 WTO 재건해야”

미국 싱크탱크 해리티지재단의 제임스 제이 카라파노 선임연구원은 최근 펴낸 ‘세계무역기구(WTO)를 둘러싼 싸움이 시작됐다’라는 보고서에서 WTO 개혁을 통한 중국 견제를 주장했는데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가 이 내용을 정리했다

2020-11-13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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