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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통상정보 EU, 하반기 對중국 외교정책 재검토 계획

EU 집행위와 대외관계청(EEAS)은 하반기 EU의 對중국 외교정책 재수립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가운데, 일각의 중국 디커플링 요구에는 부정적 입장

2021-07-30 107
EU통상정보 EU 집행위, 육상운송 바이오디젤의 온실가스 절감 가중치 폐지

EU 집행위는 29일(목) EU 육상운송 에너지에서 바이오디젤의 비중 목표를 2018년 제안한 3.5%에서 2.2%로 낮춘 반면, 온실가스 절감효과 가중치(multipliers)는 폐지할 방침

2021-07-30 110
EU통상정보 [EU 환경규제] EU 5개 회원국, PFAS 제한물질 등재 제안에 관한 공개협의 개시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5개 EU회원국은, 모든 과불화 화합물(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이하 PFASs*)에 관한 제한물질 등재 제안(restriction proposal) 공개협의를 시작한다.

2021-07-30 54
EU통상정보 [EU 환경규제] 유럽집행위원회, 2022년 8월부터 인조잔디 충전재 내 PAHs 제한 시행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는 7월 21일, 경기장 및 운동장의 인조 잔디 충전재로 사용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물질(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에 대한 제한사항(REACH 부속서XVII 개정)을 발표하였다. 위 제한사항은 2022년 8월부터 적용되며, 위원회는 이해관계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행일을 1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2021-07-30 107
EU통상정보 EU, 의정서 이행 관련 영국에 대한 2가지 법적 조치 잠정 중단

EU는 영국의 EU 탈퇴협정 부속 북아일랜드 의정서 이행을 둘러싼 EU-영국간 갈등을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영국에 대한 2가지 법적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중단

2021-07-29 119
EU통상정보 독일 자동차업계, 반도체 부족에 생산 차질 이어져

독일 자동차업계가 반도체 공급부족으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독일과 EU는 역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추진

2021-07-29 118
EU통상정보 EU 집행위, '농업 불공정거래관행 지침' 미이행 12개 회원국 제재절차 착수

EU 집행위는 27일(화) EU의 '농업 불공정거래관행(UTPs)에 관한 지침(2019년)'의 국내법 전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2개 회원국에 대한 제재절차에 착수

2021-07-28 118
EU통상정보 크로아티아, 최근 동물사료 가격상승세에 우려...EU 대응 촉구

최근 EU 역내 동물사료 가격상승세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농축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금융지원 등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2021-07-28 107
EU통상정보 구글, 독일 온라인 컨텐츠 규제법 행정법원에 제소

구글은 7월 16일(금) 온라인 컨텐츠 규제를 위한 2018년 '네트워크 강화법(Network Enforcement Act, 독일어 NetzDG)의 일부 규정을 쾰른 행정법원에 제소

2021-07-28 85
EU통상정보 EU, 본토-북아일랜드 의약품 등 교역 개선 방안 제안...영국은 거부

EU가 영국 본토-북아일랜드 교역을 둘러싼 양자간 갈등 완화를 위해, 의약품과 유도견 및 동물의 이동에 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한 가운데 영국은 이를 거부

2021-07-27 149
EU통상정보 EU 집행위, 저작권지침 국내법 전환 미이행 23개 회원국에 제재절차 착수

EU 집행위는 2019년 개정된 'EU 저작권지침'을 기한내 국내법으로 전환하지 않은 23개 회원국에 대해 '의무불이행 제재절차(infringement procedure)'에 착수

2021-07-27 162
EU통상정보 영국의 올 1분기 對EU 농식품 수출 급감

올 1분기 EU-영국간 농식품 교역이 전년동기 대비 감소세를 기록한 가운데, 영국의 對EU 농식품 수출이 37% 감소를 기록, EU의 對영국 수출 감소폭을 크게 상회

2021-07-27 131
EU통상정보 英 철강업계, TRA의 일부 철강 세이프가드 종료 결정 제소 방침

영국 철강업계는 세이프가드 대상 19개 철강 품목 카테고리 가운데 9개 품목의 철회를 요구한 무역구제당국(TRA)의 결정에 반발하며 세이프가드 연장을 요구

2021-07-26 161
EU통상정보 중국, 'EU의 탄소국경조정세 국제법 위반 조치' 비판

중국 정부는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이 WTO 협정을 위반하고, 양자간 신뢰 및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조치라며 강력 비판

2021-07-26 263
EU통상정보 EU-미국 입법기관회의, 통상 등 주요 현안 양자간 공조 확대 합의

금주 열린 유럽의회와 미국 의회간 'EU-미국 범대서양 입법기관회의(TLD)'에서 양측은 통상과 對중국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양자간 협력 증진에 합의

2021-07-23 61
EU통상정보 프랑스, 전기차 등 판매비중 2019년 대비 약 3배 증가

프랑스 국내 전체 신차판매량 가운데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판매 비중이 2019년 2.5%에서 현재 7.5%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2021-07-23 78
EU통상정보 [EU 환경규제] ECHA, MWCNT(Multi-Walled Carbon Tubes)에 관한 CLH공개협의 개시

ECHA(유럽화학물질청)는 MWC(N)T(multi-walled carbon tubes) (튜브 직경 30 nm 이상, 3 μm 미만 또는 튜브 길이 5 μm 이상, 종횡비 > 3:1)의 CLH(Harmonized classification and labeling, 조화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공개협의를 시작하였다.

2021-07-23 64
EU통상정보 [EU 환경규제] 유럽집행위원회, 라벨링(Labelling) 디지털화 방안에 대한 영향평가 개시

유럽집행위원회, 라벨링(Labelling) 디지털화 방안에 대한 영향평가 개시

2021-07-23 168
EU통상정보 [EU 환경규제] ECHA, 허가물질목록과 관련된 REACH 등록서류 조사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7월 말, REACH 허가물질목록(부속서XIV) 내 특정 고위험우려물질(SVHC)과 관련된 등록서류를 선별하여, 등록서류 업데이트 규정(REACH 제22조)*에 준수 여부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다.

2021-07-23 243
EU통상정보 EU 제조업계, CBAM 도입 반대 및 수출환급제 도입 촉구

전력, 철강 등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적용대상에 포함된 제조업계를 중심으로 CBAM을 비판하며, 수출환급제(export rebate scheme) 도입을 촉구

2021-07-23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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