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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수입 완구.광케이블에 인증.세이프가드 조치

2020-09-18 398

인도, 수입 완구.광케이블에 인증.세이프가드 조치

인도가 보호무역 조치들을 잇달아 발동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뉴델리 지부에 따르면 인도 상무부와 소비자보호국은 이달 1일부터 국가표준인증국의 선적 전 검사와 세관 전수 검사 등 양대 절차를 모두 통과한 완구류만 수입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수입완구에 대한 품질검사 강화는 지난 2월 예고된 바 있으나 지정 에이전트 대행, 자가 발급 허용 등 탄력적인 방법으로 운용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검사를 국가표준인증국이 직접 수행토록 해 해외 수출업체들의 인도 수입절차에 소요기간 증가, 비용 상승 등이 가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인도는 그동안 해외생산 인증이라는 정책 하에 268개 품목에 대해 탄력적인 인증검사를 시행해왔다.

인도 소비자보호국은 기존 268개 품목 외에도 철강, 석유화학, 제약, 기계, 가구 등 총 371종의 제품에 대해 통관 허용을 위한 신규 수입 품질기준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혀 수입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데칸헤럴드’ 등 인도 언론은 “이번 수입규제 강화는 명목상 기준 미달 수입 완구에 대한 규제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목표”라면서 “양국 간 국경분쟁으로 수입품 전반에 대한 보호주의적 규제의 양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은 최근 한국산을 포함한 주요국 단일 모드 광케이블에 대해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 기준 10%의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인도 재무부가 조사결과를 수용할 경우 우리 광케이블 수출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세이프가드 조사는 스터라이트, 비를라 후루카와 등 인도 업체 2개사의 제소로 지난해 9월 개시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5만 달러의 광케이블을 인도에 수출했으며 올해는 1~7월 중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한 90만 달러가량을 수출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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