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가이드

01 Overview

1) 말레이시아의 무역기관

상계 및 반덤핑에 관한 법 1993이 제정되면서 통상산업부 산하의 무역관행 담당 부서(Trade Practices Section)가 생겼는데, 무역구제조치 관련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무역관행 담당부서는 조사 실무와 그에 따른 판정을 담당하며, 최종 조치의 부과는 통상산업부 장관이 결정한다.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조직도>

02 기관 소개

<말레이시아의 반덤핑 조사 절차>

  • A. 제소장 접수

    제소장은 조사대상 물품과 동종 제품을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생산하는 자가 덤핑 혹은 보조금 지급 사실과 그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문서로써 제출할 수 있다. 제소장에는 국내산업 생산량의 50%를 초과하는 물량을 생산하는 자들의 찬-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찬성하는 자들의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25%는 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산량 기준의 제소 요건은 말레이시아 법률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통상산업부(MITI; Minister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홈페이지에 제소요건을 설명하는 자료에만 기재되어 있다.

  • B. 조사 개시

    제소장이 접수되면, 조사당국은 30일 내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사개시를 결정하면 제소자에게 동 사실을 통지하고 조사개시 사실을 공고한다.

  • C. 예비판정

    예비판정은 조사개시일로부터 120일 내에 이루어지며, 30일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하다. 조사개시로부터 예비판정 전까지 질문서와 답변서과 반복되는 것은 타 국가와 동일하다. 수출자에 대한 현장 실사는 예비판정 이후 최종판정 전에 이루어지나, 국내산업과 수입업자에 대한 실사는 예비판정 전에 이루어진다. 덤핑 혹은 보조금 지급사실이 발견되고 이로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여 긍정(affirmative)의 예비판정이 내려지면, 조사당국은 이를 통상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잠정조치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잠정조치는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30일 간 연장이 가능하다. 반대로 부정(negative) 판정이 내려지면 조사당국은 동 판정 이유를 공지한다.

  • D. 공청회

    예비판정문이 공고된 날로부터 10일 내에 이해당사자들은 공청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다. 조사당국이 공청회 개최를 결정하면, 개최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공청회 개최 시간과 장소를 통지한다. 공청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7일 이전에 문서로써 참석을 신청해야 하며, 이해당사자 자격을 설명해야 한다.

  • E. 최종판정

    최종판정은 예비판정이 공고된 날로부터 120일 내에 내려지며, 현장실사가 이 기간 중 이루어진다. 현장 실사 이후 최종판정에 사용될 주요 사실을 공개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접수받는다. 최종적으로 긍정 판정이 내려지면 확정 관세가 5년 간 부과되며, 부정 판정이 내려지면 조사는 종결된다.

  • F. 이행약속

    덤핑 조사 및 보조금 조사 모두 이행약속(undertakings)을 허용한다. 이행약속은 예비판정에서 긍정 판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이루어질 수 없다.

  • G. 재심

    재심은 확정 관세의 부과가 공고된 날로부터 최소한 1년이 경과하여야만 신청할 수 있다. 환급을 위한 재심 신청도 가능하나 아직 신청한 사례는 찾을 수 없다. 물품 통관 후 30일 이내에 세관에 충분한 증거와 함께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환급 신청을 하는 대상 기간은 직전 12개월이며, 재심은 180일 이내에 종결된다. 동 재심을 통해 덤핑마진을 재산정하고, 과거 12개월간 납부한 관세가 동 덤핑마진을 초과하게 되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새로이 결정된 덤핑마진은 이후에 통관되는 물품에 그대로 적용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