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가이드

01 Overview

1) 인도네시아의 국제 무역기관

인도네시아의 무역구제 관련 기관은 총 3개로, 무역방어국, 반덤핑위원회(Komite Anti Dumping Indonesia, KADI), 세이프가드위원회(Komite Pengamanan Perdagangan Indonesia, KPPI)가 있다. 무역방어국에서는 무역 장벽의 모니터링과 무역 안보 관련 무역정책 수립 및 시행, 그리고 정책에 대한 기술적 지침을 제시하며 무역기술장벽, 덤핑, 보조금 그리고 세이프가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KADI와 KPPI는 반덤핑, 보조금 및 세이프가드와 관련한 조사 업무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무역부(Ministry of Trade)에 권고안을 제출한다. 무역부는 검토 결과를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에 송부하며, 재무부는 산업 피해 여부,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등 무역구제 조치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02 기관 소개

1) 반덤핑위원회 (KADI; Komite Anti Dumping Indonesia)

반덤핑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관 그리고 두 개의 조사 소위원회로 구성된다. 덤핑 및 보조금 조사 소위원회는 덤핑 제품 및 보조금을 포함하는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산업 피해 조사 소위원회는 산업 피해 증거를 수집하고 덤핑 제품 혹은 보조금을 포함하는 제품과 국내 산업 피해의 관게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각각 소위원회는 최대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조사 업무는 위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KADI 조직도>

2) 세이프가드위원회 (KPPI; Komite Pengamanan Perdagangan Indonesia)

세이프가드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관 그리고 두 개의 조사 소위원회로 구성된다. 두 개의 조사 소위원회는 산업 분야에 따라, 산업 및 광업분야 조사 소위원회 그리고 농업, 임업, 수산업 분야 조사 소위원회로 나뉘어 세이프가드 조사를 수행한다.

3) 반덤핑 조사절차

인도네시아의 반덤핑 조사는 반덤핑위원회(KADI)에 의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인도네시아의 반덤핑 조사절차>

  • A. 조사신청

    반덤핑위원회 자체적인 발의 또는 국내 생산자 혹은 국내 산업을 대표하는 생산자의 협회의 제소장 접수를 통해 진행된다. 제소장이 접수되면 반덤핑위원회는 제소장 접수 사실을 수출국 정부에게 알린다. 반덤핑위원회는 제소자에 의해 제출된 일차적 증거의 충분성 및 정확성을 제소장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B. 조사 개시

    반덤핑위원회는 조사 공고와 함께, 조사 개시 사실을 수출업체 또는 수출업체의 생산자, 수출국의 인도네시아 정부 대표, 제소자에게 알리고 질문서를 발송하여 답변 제출을 요청한다. 반덤핑 조사는 일반적으로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특별한 경우 조사 기간은 최대 18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조사 기간 중 언제라도 덤핑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는 즉시 종결된다. 반덤핑 조사 개시 공고 및 조사 관련 사항은 KADI 웹사이트(https://kadi.kemendag.go.id)에서 확인할 수 있다.

  • C. 답변서 제출

    답변서는 질문서를 요청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추가로 최대 30일의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 D. 공청회

    반덤핑위원회는 수출자, 생산자 등 이해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정보와 증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경우, 공청회에서 언급한 정보는 공청회 개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덤핑위원회에 서면 제출해야 한다.

  • E.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

    반덤핑위원회가 조사 초기, 산업피해를 유발하는 덤핑 제품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 예비 결정을 내리고 무역부 장관에게 잠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권고안을 받은 무역부 장관급 혹은 다른 정부부처들은 권고안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이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만약 14일 이내에 어떠한 의견도 제출하지 않는다면, 반덤핑위원회의 권고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무역부 장관은 반덤핑위원회 권고안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45일 이내에 권고안 승인 혹은 거절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무역부 장관이 권고안을 승인하면, 권고안은 최종 결정을 위해 재무부로 송부된다. 재무부는 이를 검토하여 수취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 및 관세율을 결정한다.
    잠정조치는 최대 4개월 동안 적용되며 조사가 시작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반덤핑위원회 최종 조사 결과 산업 피해를 유발하는 덤핑 물품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역부 장관은 잠정조치의 종결을 결정한다. 무역부 장관은 해당 내용을 반덤핑위원회 보고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재무부 장관에게 알린다. 재무부 장관은 무역부 장관의 보고를 수취한 날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잠정조치의 종결을 규정한다.

    <반덤핑관세 잠정조치 부과절차>

  • F. 현장검증(On-the-spot visit)

    반덤핑위원회는 정보 혹은 문서의 정확성 및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제소자 혹은 국내 산업에 대해 현장 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 수출자 혹은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장 검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내 수출국 정부 대표에게 검증 사실을 알린다.

  • G. 반덤핑 관세 부과

    반덤핑위원회는 조사 결과 반덤핑 권고안을 무역부 장관급 혹은 다른 정부부처들에 검토를 요청하고, 이후 재무부 장관이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 및 관세율을 최종 결정한다. 반덤핑 관세는 부과일로부터 최대 5년 간 유효하며, 반덤핑관세의 산업피해 구제 효과를 훼손할 만큼의 대량의 물품이 덤핑 가격으로 단기간 내에 유입된 경우나 수입자들이 덤핑물품을 수입해 옴에 따라 피해를 유발할 경우 반덤핑 관세는 잠정 반덤핑 관세부과일 이전 90일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 H. 중간재심(Interim Review)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후 최소 12개월이 경과한 후, 반덤핑 관세율에 대한 중간재심 신청이 가능하다. 중간재심은 반덤핑위원회의 자체적인 판단 혹은 이해 당사자들의 신청서 제출로 시작된다. 중간재심 조사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반덤핑 관세 철회 혹은 유지, 그리고 반덤핑 관세율 변경이 적용될 수 있다.

  • I. 일몰재심(Sunset Review)

    반덤핑 관세 부과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수출자, 생산자 등 이해 관계자의 신청 혹은 반덤핑위원회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일몰재심이 시작된다. 일몰재심 신청서 및 반덤핑위원회의 일몰재심 개시 의사는 반덤핑 관세 부과 만료일 15개월 전에는 제출되어야 한다. 일몰재심 조사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최대 12개월의 기간 동안 진행되고, 조사 절차는 반덤핑 조사 절차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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