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가이드

01 Overview

1) 일본의 국제 무역기관

일본의 경우, 수입규제조치를 전담하는 별도의 정부조직은 존재하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경제산업성에서 재무성, 산업소관성청과 조사담당자단을 구성해 공동으로 조사신청에 근거한 수입 규제조치 실시한다..

02 기관 소개

1)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 통상·무역분과회 특수무역조치소위원회

경제산업성은 총 13개의 직속 심의회를 두고 있고 통상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으로서 산업구조심의회를 개설하고 있다. 특히 2013년 7월, 산업구조심의회법 제6조를 근거로 통상을 포함한 대외경제정책을 심의하는 통상·무역분과회가 설치되었으며 담당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통상과 관련된 시책 및 기타 통상에 관한 중요사항 조사심의
무역과 관련된 시책 및 기타 통상에 관한 중요사항 조사심의

2) 재무성 관세/외국환 등 심의회 관세분과회 특수관세부회

수입규제 관련 관세를 최종적으로 부과하는 재무성에서는 산하에 총 4개의 직속 심의회를 두고 있으며, 이 중 관세/외국환을 전담하는 관세·외국환 등 심의회 아래 관세분과회 및 특수관세부회를 개설해 특수관세 부과와 관련한 최종심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담당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관세율 개정 및 기타 관세에 관한 중요사항 조사심의 및 상계관세에 관한 사항 처리

3) 산업소관성청

제로 조사를 주도하는 재무성과 대외무역을 관장하는 경제산업성에는 상대적으로 덤핑 대상 화물에 대한 인식과 당해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부족한 면이 있어 실제 당해 화물의 수입이 속한 산업을 소관하는 성청이 조사담당자단으로 참여해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규명하도록 되어있다. 내각부를 포함해 일본 내각에 포함되어 있는 성은 총 13이며 하위에 각각 청을 두어 내각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3) 업무진행 절차

반덤핑 조사절차

  • A. 조사신청

    신청서가 재무대신 앞으로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정부가 조사개시의 여부를 결정하며, 조사를 개시하는데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경제산업대신, 산업소관대신에게 상호 통지하고 원칙적으로 조사를 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B. 조사개시

    정부는 덤핑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를 실시한다. 재무대신은 조사개시가 결정된 때에는 관세·외국환 등 심의회 관세분과회 특수관세부회의 위원에 통지함과 동시에 적당한 시기에 조사개시에 이르게 된 사실을 동 부회에 설명한다. 또한 관세정률법 제8조 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 산업을 소관하는 대신 및 경제산업대신과 협의하여 재무부, 당해 국내 산업을 소관하는 성 및 경제산업성의 관계직원으로 구성된 조사담당자단을 설치한다. 조사는 개시 이후 1년 이내 종료되며 특별한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C. 증거제출

    재무대신은 증거의 제출, 의견표명 및 정보제공의 요구 시, 이해관계자 또는 산업 상의 사용자 등에 질문장을 송부할 때에는 당해 질문장의 회답 기한을 조사사안 별로 질문장에 명시한다. 일반적으로 질문장의 회답기한은 송부 후 40일 이내이다.

  • D. 현지조사

    제공된 정보의 확인 또는 더 상세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국의 공급자에 대해 현지조사를 수행한다.

  • E. 가결정

    정부는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 충분한 증거에 따라 덤핑화물의 수입사실 및 당해 수입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실질적인 피해 등에 대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으며, 당해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결정에 따라 잠정조치가 발동된다. 정령으로 정하는 잠정조치의 기간은 4개월 이내이다. 다만, 잠정조치가 취해지는 화물의 수출자가 당해 수출의 대략 50% 이상을 점하고 있고 사전에 4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요청한 경우에는 9개월 이내로 할 수 있다.
    가결정에서 덤핑 화물의 수입 사실이 추정되지 않지만, 당해 수입의 국내 산업에 미치는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의 계속을 검토하나,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이 추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를 종료한다.

  • F. 약속

    조사가 개시된 이후, 수출자는 조사당국에게 수입국의 국내 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당해 물품의 수출을 중지한다는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약속의 신청은 중요사실의 개시일의 10일 후까지 가능하다.

  • G. 최종판정

    가결정 절차로부터 90~120일 이내에 조사가 종료되며, 조사종료로부터 90일 이내, 조사개시로부터 원칙 1년 이내(최대 18개월 이내)에 최종결정/관세부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안건/조사내용에 다라 과세까지의 기간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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