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가이드

01 Overview

1) 멕시코의 국제 무역기관

멕시코의 덤핑방지관세제도 운용기관의 형태는 덤핑 및 산업피해의 조사에서부터 덤핑관세의 부과결정까지 하나의 기관에서 수행되는 대표적인 일원화 조직 형태를 가지고 있다. 멕시코 대외무역법(Foreign Trade Act) 제 2장 5조에서는 덤핑방지관세제도 운용에 관한 업무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경제부 산하 국제무역관행국(Uidad de Praticas Comerciales Internacionales: UPCI)에서 덤핑방지관세제도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02 기관 소개

1) 국제무역관행국(UPCI)

1986년 멕시코의 GATT 가입 이후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1991년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하여 1993년 경제부 산하에 국제무역관행국 (Uidad de Praticas Comerciales Internacionales: UPCI)이 설립되었다. 국제무역관행국은 법률기술과, 덤핑 및 보조금 조사과, 산업피해 및 세이프가드 조사과, 회계 및 금융 분석과, 기술지원과, 국제법절차과 등 6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과의 특성에 맞게 변호사, 경제학자, 회계사, 산업공학자, 통계학자 등 다수의 전문가와 일반 행정담당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국제무역관행국을 구성하고 있는 과 중에서 덤핑방지관세제도의 운용에 관련된 과는 덤핑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고 덤핑관세율을 확정하는 덤핑및보조금조사과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하는 산업피해및세이프가드조사과이다.

2) 대외무역위원회 (COCEX)

경제부 산하 국제무역관행국에서 이루어진 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는 덤핑관세 부과결정, 가격약속 등 반덤핑조치를 취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대외무역위원회 (Comision de Comercio Exterior, COCEX)에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대외무역위원회는 의무자문기구로서 덤핑관세를 포함한 관세 부과, 수출입 제한 및 국제무역협상에서 경제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과 동시에 대외 무역관련 법령의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외무역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은 최종 결정에 반영되어 공고된다.

대외무역위원회에 참여하는 부처는 총 6개로, 외교부, 재무부, 환경부, 경제부, 농축수산업, 보건부 등이 참여하며, 장관 위원회와 차관 위원회 두개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03 반덤핑 조사 업무진행 절차
  • i. 업무진행 절차
  • 멕시코 경제부 산하 국제무역관행국의 덤핑조사 업무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 후, 대외무역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경제부에서 덤핑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 A. 사전검토

    국제무역관행국은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자로부터 덤핑조사 신청서 접수하면, 추가 자료 필요 시 17일 내 서류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 20일 부여하여야 한다.

  • B. 조사개시

    국제무역관행국은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자로부터 덤핑조사 신청서가 제출되면, 검토 후 서류 요건 충족 시 25일 내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하고, 서류요건 미충족 시 20일 내 신청서 거절 사실을 통보 한다.

  • C. 예비판정

    덤핑조사가 개시된 경우, 국제무역관행국은 조사개시가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예비판정을 한다.

  • D. 잠정 조치

    국제무역관행국은 예비 긍정 판정이 이루어진 경우 조사개시가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5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 E. 최종 판정

    국제무역관행국은 조사 후 최종판정 초안을 대외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수렴 한다. 국제무역관행국은 조사개시가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210일 이내에 최종 판정 결과를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관련사실을 통보한다.

  • F. 관세 부과

    경제부는 국제무역관행국의 최종 판정 내용에 대한 대외무역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하고, 덤핑방지관세는 재무부에서 징수한다.


    또한, 국제무역관행국은 최종 덤핑관세 대상 물품에 대하여 잠정관세 부과 이전 3개월에 대한 소급적용이 필요한지 여부를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검토할 의무가 있다:


    A) 과거 산업피해를 야기한 덤핑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수입자가 수출자의 덤핑 사실을 인지하거나 덤핑이 산업피해를 야기할 것을 인지하고 있던 경우


    B) 짧은 시간 내 많은 양의 수입품이 유입되어 최종 덤핑관세효과를 상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G. 재심 절차

    덤핑 최종관세는 매년 재심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재심은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경제부가 자발적 결정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 H. 업무진행 세부 Timetable
    규제 종류 Process Timeline
    순서 절차 내용 기간
    반덤핑 신청서
    제출 절차
    1 국내 생산자의 덤핑조사 신청서 제출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자로부터 덤핑조사 신청서를 접수 신청서 접수일
    2 국제무역관행국(UPCI) 사전검토 및 조사개시여부 결정 i) 덤핑조사 신청 서류가 문제없이 작성 된 경우 15일 내 조사개시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
    ii)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17일 내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 이후 20일간 서류보완 기간을 부여
    iii) 서류요건 미충족 시 20일 내 신청서 거절 사실 통보
    신청서 접수일 ~ 25일 내
    조사 절차 3 국제무역관행국(UPCI)의 덤핑 예비판정 국제무역관행국은 예비판정 후 관보에 게재 조사개시일 ~ 90일 내
    4 덤핑 잠정관세 부과 예비판정이 긍정일 경우 잠정관세 부과 조사개시일로부터 45일 이후 ~
    5 대외무역위원회(COCEX)' 의견 수렴 후 덤핑 최종판정 국제무역관행국은 대외무역위원회에 최종판정 초안을 제출하여 의견을 수렴 후 최종판정 결과를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관련사실을 통보 조사개시일 ~ 210일 이내
    6 덤핑 최종관세 부과 및 징수 경제부 국제무역관행국의 최종 판정 내용에 대한 대외무역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하고, 덤핑방지관세는 재무부에서 징수 덤핑 최종판정일 ~ 5년
    재심 절차 7 국제무역관행국(UPCI) 연례재심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경제부의 자발적 결정에 따라 재심 진행 재심 결정일 (일반적으로 매년 최종판정 월) ~ 210일 내
    8 국제무역관행국(UPCI) 일몰재심 덤핑 최종관세는 5년 내 철회되는데, 철회 시 일몰재심 결과에 따라 철회 시 산업피해가 예상될 시 연장 가능 덤핑 최종관세 부과일로부터 5년 후 ~ 210일 내
  • I. Tim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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