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가이드

01 Overview

1) 뉴질랜드 국제 무역기관

뉴질랜드의 반덤핑조사업무는 관련법(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ct)에 의해 상무부 소속의 무역구제단(Trade Remedies Group)에서 담당하며, 동법에 규정된 상무부장관의 권한과 책임은 무역구제단장(Manager)에게 위임되어 있다.

02 기관 소개

1) Trade Remedies Group (무역구제단)

뉴질랜드의 덤핑조사 업무는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 Employment 산하의 Trade Remedies Group (무역구제단) 에서 수행하고 있다. 무역구제단은 덤핑 및 보조금에 대한 조사, 세이프가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03 반덤핑 조사 업무진행 절차
  • i. 업무진행 절차
  • 1) 뉴질랜드의 반덤핑조사는 다음과 같이 무역구제단에서 순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A. 조사신청

    반덤핑조사는 무역구제단에 조사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개시되며, 동 신청서에는 반덤핑협정 5.2조와 뉴질랜드 반덤핑법10(2)조 에 규정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뉴질랜드의 국내산업ㆍ덤핑수입물품의 수입자 및 수출자ㆍ정상가격과 수출가격ㆍ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에 관한 상세한 자료제출을 요한다. 무역구제단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무역구제단은 즉시 신청서류가 적정한지를 확인하여 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동 신청서의 접수사실을 통지하고 수출국정부에도 접수사실을 통고한다. 무역구제단은 동 신청서가 조사개시에 합당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러한 조사개시 결정을 "New Zealand Gazette"에 공표하고 신청자, 수출국 대리인과 신청서에 명시된 수출자와 수입자에게 통보한다.

  • B. 조사

    무역구제단이 덤핑과 산업피해에 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전면적인 조사는 조사신청서에 제시된 증빙자료의 면밀한 검증 및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입증하는 국내산업과 덤핑수입에 관련한 광범위한 자료수집을 의미한다. 조사는 수출자, 수입자 및 국내생산자에 대한 질문서(questionnaires)와 제출된 자료를 검증하는 현지실사로 이루어진다.
    현지실사보고서는 반덤핑협정 6.7조에 의해 현지실사를 받은 이해관계인에 제공되며, 영업상 비밀자료로 인정된 것은 일반에 공표되지 않고 영업상 비밀자료의 공개본과 비밀자료가 아닌 자료는 무역구제단이 공표하고 있다. 제출된 자료가 입수 불가능하거나 오래되고 불충분한 자료인 경우에 무역조사단은 반덤핑협정 6.8조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Best Information Available)"에 의존할 수 있다. 상무부장관은 조사개시후 180일 이내에 최종판정을 해야하고 최종판정의 근거인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종료는 조사개시후 15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조사종결 사유로는 덤핑이나 산업피해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거나 국내산업의 지지를 얻지 못했을 경우를 의미하며, 덤핑마진이 2%미만이거나 최소수입물량인 경우에도 반덤핑협정 및 뉴질랜드 반덤핑법에 따라 조사가 종결된다.

  • C. 덤핑

    덤핑은 뉴질랜드로의 수출가격이 수출국 내수가격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를 의미한 것으로 덤핑조사는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의 확정을 필요로 하며 양자의 공평한 비교를 위한 가격조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무역조사단은 최근 12개월간의 실제 덤핑수입물품을 근거로 하며, 가격비교는 동일한 시기에 발생한 개별수출가격거래 대 개별정상가격거래 방식(transaction-to-transaction comparison)에 근거하고 수출자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샘플링방법으로 하되, 일반적으로 수출물량이 많은 순으로 전체 수출물량중 60%이상의 수출자를 대상으로 표본추출(sampling)한다. 수출가격은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정상가격으로는 수출국 내수판매가격ㆍ구성가격(constructed price)ㆍ제3국 수출가격을 사용할 수 있으나 수출국 내수판매가격과 구성가격은 이용하고 있으나 제3국 수출가격은 별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의 공정비교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가능한 한 동일한 기간ㆍ세금ㆍ판매조건ㆍ수량ㆍ물리적 특성 및 기타 가격비교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감안한 동일한 거래단계(주로 공장도 가격)에서 비교한다. 광고비와 같은 간접비용(indirect expenses)은 실제 판매된 것과 무관하게 발생되므로 일반적으로 가격조정요소로 보지 않으나, 판매촉진활동비는 거래에 직접 영향을 주고 구매자가 지불하므로 가격조정요소에 포함된다. 또한, 고정비용(fixed expenses)은 일반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이윤차이도 조정요소로 포함되지 않는다.

  • D. 산업피해

    실질적 산업피해의 유무는 덤핑수입물품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반덤핑법 8조에 의하면 덤핑수입물량과 국내시장에서 동종물품에 대한 가격영향 및 그 결과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를 요하고 있다.동법은 조사기관(Trade Remedies Group)이 고려해야 할 요인과 지표를 아래와 같이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덤핑수입물량의 절대적?상대적 증가
    - 저가판매 여부
    - 가격인상억제 여부

    덤핑수입물품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판매, 매출, 시장점유율, 이윤, 생산성, 투자수익률, 가동률), 덤핑마진, 국내시장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현금흐름,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 및 투자 조달능력 그리고, 무역구제단은 국내산업피해에 관련된 덤핑 이외 요인을 덤핑수입으로 인한 피해로 전가하지 않아야 하는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덤핑 이외의 요인으로는 덤핑가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수입물품의 물량과 가격, 수요감소 및 소비패턴의 변화, 외국생산자와 국내생산자간의 제한적인 무역관행 및 이들간의 경쟁, 기술개발, 국내산업의 수출실적 및 생산성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덤핑과 산업피해간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는 매출ㆍ판매ㆍ시장점유율ㆍ이익의 감소여부로 보고 있으나, 반덤핑협정 및 뉴질랜드 반덤핑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다른 지표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또한, 피해의 누적적 평가 및 피해우려(threat of injury)에 관해서도 반덤핑협정의 내용과 같다.

  • E. 반덤핑 조치

    잠정조치는 조사개시일로부터 최소 60일후에 상무부장관이 부과하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는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이 적용되고 가격약속제도(price undertakings)와 덤핑방지관세의 소급적용(협정 10조)도 적용하고 있다. 우회덤핑(circumvention dumping)방지제도는 제한적인 경우 즉, 당해 물품이 원래의 물품과 동종물품인 경우와 공급국 원산지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새로운 조사를 필요로 한다. 참고로 호주와는 1990년 7월부터 경제협력의정서(Closer Economic Relations and Trade Agreement)체결로 양국간에 무관세와 반덤핑조치가 면제되어 있다.

  • F. 재심사

    덤핑방지관세는 재심사 신청이 없는 한 최종 판정일로부터 5년 후에 종료되며, 재심사는 조사기관인 무역구제단이나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다. 덤핑조사의 이해관계인은 고등법원(High Court)에 제소를 통해 무역구제단과 상무부의 결정에 대한 사법적 심사(judicial review)를 구할 수 있다.

  • F. 업무진행 세부 Timetable
    규제 종류 Process Timeline
    순서 절차 내용 기간
    반덤핑 청원서 1 뉴질랜드 국내생산자 반덤핑 조사 신청서 (Application) 제출 덤핑으로 피해를 본 산업군에 속한 생산자의 반덤 조사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제출일
    2 뉴질랜드 국내생산자 반덤핑 조사 신청서 접수 통지 조사개시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 후 추가 자료 요청 또는 접수 통지 신청서 제출 5일 이내 접수 통지
    조사 3 조사개시
    (Initiate Investigation)
    무역구제단에 청원서 제출 후 조사 개시 여부 결정 기간 명시 안됨
    4 무역구제단 산업피해 예비 판정
    (Provisional Duties)
    무역구제단 조사신청서 검토 후 산업피해에 대한 예비판정 조사개시후 60일 이내에 예비판정
    5 무역구제단 덤핑 예비 판정
    (Provisional Duties)
    무역구제단 조사신청서 검토 후 덤핑에 대한 예비판정 조사개시후 60일 이내에 예비판정
    통지 6 이해관계자 통지
    (Parties Notified at Essential Facts and Conclusions)
    최종 판정을 위해 사실 및 결과에 대해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 커멘트 수취 조사개시후 150일 이내에 통지
    최종판정 7 무역구제단 산업피해 최종 판정
    (Final Determination)
    이해관계자의 산업부 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 조사개시후 180일 이내에 최종판정
    8 무역구제단 덤핑 최종 판정
    (Final Determination)
    Review Panel의 심사 후 산업부로 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조사개시후 180일 이내에 최종판정
  • G. Tim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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