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가이드

01 Overview

1) 캐나다의 국제 무역기관

캐나다의 덤핑방지관세제도 운용조직은 미국과 같이 덤핑 조사업무와 산업피해 조사업무가 서로 다른 독립된 기관에 의하여 운용되는 이원화된 조직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캐나다 국경관리국(Canadian Board and Service Agency: CBSA)이 덤핑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국제무역심판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 CITT)가 산업피해 및 인과관계를 조사하여 산업피해 여부에 대한최종적인 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캐나다의 덤핑방지관세제도 운용조직의 구성 형태는 미국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 기관별 수행 업무 및 수행 절차에 있어 서는 차이가 있다.

02 기관 소개

1) 국경관리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캐나다의 국경관리국은 세관업무와 더불어 국경관리, 공항, 항만, 철도, 국제 우편 등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2003년 12월 새롭게 출범하였다. 국경관리국의 무역 및 반덤핑제도 담당부처(Trade and Anti-dumping Programs Directorate) 및 국제무역심판소에서 반덤핑 및 보조금 피해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법안인 SIMA(Special Import Measure Act)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무역 및 반덤핑제도담당부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국제무역심판소 (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

덤핑 등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덤핑조사를 접수하고 국내산업 피해 주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무역심판소는 독립된 준사법적 기관으로 재정부를 통해 의회에 보고하는 기관이다.
국제무역심판소는 법적으로 아래 5가지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 반덤핑으로 인한 산업 피해조사
- 정부조달 피해조사
- 캐나다국경관리국 관세관련 판정에 대한 항소
- 경제 및 관세 이슈 조사 및 제안
- 수입 급증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제안

또한, 의장 1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상근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장의 임기는 5년으로 총리에 의해서 임명되고, 필요시 임시위원이 선임될 수 있다.

03 반덤핑 조사 업무진행 절차
  • i. 업무진행 절차
  • A. 조사개시

    국내생산자가 덤핑 제소장을 국경관리국에 제출하면, 국경관리국은 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 지시를 내리거나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국경관리국은 지체없이 국제무역심판소에 관련사실을 통보한다.

  • B. 산업피해 예비판정

    조사개시일로부터 60일 내 국제무역심판소는 산업피해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린다. 동시에 국경관리국은 별도로 덤핑피해조사를 실시한다.

  • C. 덤핑 예비판정

    국경관리국은 국제무역심판소의 산업피해 예피판정이 부정일 경우 즉시 조사를 종료한다. 국제무역심판소의 산업피해 예비판정이 긍정일 경우, 조사개시일로부터 90일 내 덤핑 예비판정을 한다.

  • D. 덤핑 최종판정

    국경관리국의 덤핑 예비판정일로부터 90일 내 최종 조사 및 덤핑 최종 판정을 한다.

  • E. 최종 덤핑관세 부과 결정

    국경관리국이 덤핑 예비 판정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산업피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면, 덤핑관세 부과가 결정된다.

  • F. 국경관리국과 국제무역심판소의 세부적인 업무흐름은 아래와 같다.

  • F. 업무진행 세부 Timetable
    규제 종류 Process Timeline
    순서 절차 내용 기간
    반덤핑 제소절차 1 국내생산자의 덤핑 제소장 제출 국내 생산자가 국경관리국(Canada Border Services Angency)에 덤핑 제소 제소일
    조사절차 2 국경관리국 조사개시 결정 및 국제무역심판소 통보 국경관리국의 조사개시 여부 결정 및 결정 후 국제무역심판소에 조사개시 통보 제소일~21일 내
    3 국제무역심판소 산업피해 예비판정 국제무역심판소의 산업피해 예비판정 조사개시일~60일 내
    4 국경관리국 덤핑 예비판정 및 잠정관세 부과 국경관리국의 덤핑 예비판정 후 필요 시 조사개시일~90일 내
    5 국경관리국 덤핑 최종 판정 국경관리국의 최종 조사 후 덤핑 최종 판정 덤핑 예비판정일~90일 내
    6 국제무역심판소 산업피해 최종판정 및 덤핑과세 최종 결정 국제무역심판소가 산업피해 최종 판정을 내리면 덤핑 과세 확정 덤핑 예비판정일~120일 내
    심사 절차 7 재심사 (Re-investigation) 반덤핑관세 만기(5년) 전 매년 정상가격, 수출가격 등의 재심사 실시 반덤핑관세 만기(5년)전 매년
    8 종료 심사 (Expirary Reviews) 반덤핑관세 만기(5년) 종료 최소 2개월 전 국제무역심판소의 종료 심사 신청 공고 및 종료심사여부 결정
    (결정 후 지체없이 국제무역심판소에 통지)
    종료심사 신청공고일~50일 내
    국경관리국의 덤핑관세 유지 및 철회 여부 조사 및 결정 종료심사시작일~ 150일 내
    국제무역심판소의 산업피해 지속 및 덤핑관세 유지 여부 확정 국경관리국 종료심사 종료일~ 160일내
  • G. Tim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