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가이드

01 Overview

1) 호주의 국제 무역기관

호주의 덤핑방지관세제도는 산업부(Department of Industry, Innovation and Science) 산하 반덤핑위원회(Antidumping Commission)에서 주관하며, 반덤핑 및 산업피해조사를 수행한다. 반덤핑위원회가 산업부 장관에게 반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권고하고 장관이 부과를 결정하면, 관세청(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대상물품 수입자에게 반덤핑관세를 징수한다.

02 기관 소개

1) 반덤핑 위원회 (Antidumping Commission)

반덤핑조사 담당부서를 2014년 관세청(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에서 산업부(Department of Industry)로 이관하여 반덤핑위원회라는 독자적인 기관을 설치하여 반덤핑 및 상계관세와 관련된 일체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반덤핑위원회는 반덤핑 조사 개시의 권한이 있고, 반덤핑 존재여부, 덤핑과 산업피해 유무 사이의 인과관계, 산업부 장관에 반덤핑조치 제안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장관 (Department of Industry, Innovation and Science)

호주 반덤핑위원회로부터 덤핑조사 또는 상계관세 조사 결과를 받아서, 덤핑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3) 반덤핑 검토 위원회 (Antidumping Review Panel, ADRP)

반덤핑 위원회의 반덤핑 조사결과와 산업부 장관의 의사결정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산업부 소속의 Antidumping Review Panel(ADRP)를 두고 있다. ADRP는 반덤핑위원회에 일부 조사결과에 대해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03 반덤핑 조사 업무진행 절차
  • i. 업무진행 절차
  • A. 조사개시

    호주반덤핑 위원회는 국내생산자로부터 덤핑조사를 요청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신청서의 법적 요건이 미비하여 신청서를 기각할 경우, 그 사유를 국내생산자에게 통보하며 통보일로부터 30일 내 Review Panel에 기각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B. 예비판정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조사개시일 이후 110일 이내에 조사보고서(Statement of Essential Facts)를 발표한다.

  • C. 산업부 결정

    호주 산업부는 반덤핑위원회의 조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내 반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를 발표한다.

  • D. 심사 청구

    산업부의 반덤핑 최종판정 발표일로부터 30일 내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Review Panel에 청구할 수 있다.

  • E. 최종 덤핑관세 판정

    Review Panel의 보고서 제출 후 산업부는 재심사 결과 반영 여부 검토 및 최종 덤핑관세를 확정한다.

  • F. 반덤핑위원회, 산업부, 검토위원회의 세부적인 업무흐름은 아래와 같다

  • F. 업무진행 세부 Timetable
    규제 종류 Process Timeline
    순서 Stage 내용 기간
    반덤핑 청원서 1 호주 국내생산자 빈덤핑 조사 신청서 (Application) 제출 덤핑으로 피해를 본 산업군에 속한 생산자의 반덤 조사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제출일
    청원서 2 반덩핑위원회 (AD Commission) 산업피해 조사 개시 반덤핑위원회에 반덤핑 조사 신청서가 제출되면, 조사대상 여부 결정 청원서 제출일~20일 내
    3 반덤핑위원회의 반덤핑 조사보고서 (SEF) 제출 및 제안 Statement of Essential Facts(SEF) 를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 및 덤핑방지관세 제안 조사개시일~110일 내
    (업부장관 직권 하 연장 가능)
    4 산업부 장관의 덤핑방지과세 결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 결정 SEF 리포트 제출일~30일 내
    심사(항소 5 Review Panel에 심사 공고 및 청구 이해관계자의 산업부 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 덤핑방지관세 결정일~30일 내
    6 Review Panel의 심사 및 산업부 장관에 결과 제출 Review Panel의 심사 후 산업부로 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심사 공고일로부터 30일~60일 내
    7 산업부 장관 최종 덤핑방지관세 결정 Review Panel의 보고서에 따라 심사결과로 최종 확정할 것인지 거절 후 새로운 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확정 Review Panel 보고서 제출 후 30일 내
    최종 판정 8 산업부 최종결정에 대한 효력 시작 산업부 장관이 명시한 시점부터 반덤핑관세 효력 발생 산업부장관이 명시한 시점
  • G. Tim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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