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가이드

01 Overview

1) 브라질의 국제 무역기관

브라질은 덤핑방지관세제도 운용기관으로 개발상공부(Minister of Development, Industry and Trade: MDIC) 산하에 덤핑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대외무역국(Secretaria de Comercio Exterior: SECEX)과 대외무역국의 조사결과에 따라 반덤핑조치의 부과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대외무역위원회(Camara de Comercio Exterior: CAMEX)를 두고 있다. 이처럼 조사 기능과 부과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대외무역국과 대외무역위원회로 구분되어 있으나 두 기관이 모두 개발상공부 산하에 있어 두 기관의 의사결정이 상호 독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브라질은 덤핑방지관세제도 운용기관은 조사와 부과가 일원화된 기관이라고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02 기관 소개

1) 대외무역국 (SECEX)

브라질 개발상공부(Minister of Development, Industry and Trade: MDIC) 산하 대외무역국(Secretaria de Comercio Exterior: SECEX)은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외무역국(SECEX)은 크게 반덤핑 조사 개시, 조사 종료, 조사 연장, 반덤핑 관세 부과 후 재심 개시, 반덤핑 관세 부과 종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덤핑조사 및 산업피해조사 업무는 5개 부서 중 무역구제부(Departamento de Defesa Comercial: DECOM)에서 담당하고 있고, 주요 업무는 i)덤핑, 보조금으로 인한 피해 청원서를 검토하고 조사를 개시, ii) 덤핑, 보조금과 산업피해와의 인과관계 판정 또는 수입급증에 따른 세이프가드 조치 필요성 판정 iii) 무역구제조치 제안 등이 있다.

2) 대외무역위원회 (CAMEX)

브라질의 대외무역위원회는 브라질 대통령을 포함하여 각 부처의 장관 (재무부, 개발상공부, 외무부, 농업목축및식량공급부, 기획개발관리부)과 투자협력프로그램(PPI)의 사무국장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산하에 대외무역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 실무 기관(GTDC)을 두고 있다.

대외무역위원회(CAMEX)는 대외무역국이 덤핑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가격약속을 건의하면, 제출된 덤핑조사 결과 및 제안에 대하여 GTDC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외무역국이 제안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가격약속의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3) 반덤핑 조사 업무진행 절차

  • i. 업무진행 절차

    브라질 개발상공부(MDIC)의 대외무역국(SECEX) 산하 무역구제부(DECOM)의 덤핑조사 업무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후, 대외무역위원회가(CAMEX)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A. 사전검토

    무역구제부(DECOM)는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자로부터 덤핑조사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서류가 문제없이 작성 된 경우 15일 내 조사개시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미미한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 요청일 5일 내 서류 보완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 B. 조사개시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자가 덤핑 및 산업피해에 대한 증거를 포함한 덤핑조사 신청서를 무역구제부(DECOM)에 제출하면 대외무역국 (SECEX)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관보에 게재한다.

  • C. 이해관계자 등록

    무역구제부는 덤핑 조사가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20일의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록을 받고 있다.

  • D. 예비판정

    무역구제부(DECOM)는 덤핑조사가 개시된 경우, 조사개시일로부터 120일 내 예비판정을 한다.
    단, 최소한 60일이 경과한 후 예비판정을 할 수 있다. 대외무역국(SECEX)은 예비판정 결과를 판정일 이후 3일 내 공고하여야 한다.

  • E. 덤핑 잠정관세 부과

    덤핑, 산업피해 그리고 둘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여 예비판정 결과가 긍정으로 나올 경우 잠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잠정관세는 총 4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F. 최종판정

    무역구제부(DECOM)는 조사개시가 시작한 이후 10개월 이내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 18개월까지 연장 할 수 있다.

  • G. 관세부과

    대외무역위원회(CAMEX)는 무역구제부가 제출한 최종 조사결과와 덤핑 조치 건의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또는 가격약속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 H. 재심절차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무역구제부(DECOM)은 재심을 진행할 수 있으며, 직전 덤핑관세 결정 이후 최소 1년이 지나서 재심을 진행할 수 있다.

  • F. 업무진행 세부 Timetable
    규제 종류 Process Timeline
    순서 Stage 내용 기간
    반덤핑 조사신청 절차 1 국내 생산자의 덤핑조사 신청서 제출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자로부터 덤핑조사 신청서를 접수 신청서 접수일
    2 무역구제부(DECOM) 사전검토 및 조사개시 여부 결정 덤핑조사 신청 서류가 문제없이 작성 된 경우 15일 내 조사개시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 신청서 접수일 ~ 15일 내
    조사 절차 3 무역구제부(DECOM)의 덤핑 예비판정 무역구제부(DECOM)의 덤핑 예비 판정 조사개시일로부터 120일 내 (단, 조사개시일 이후 최소한 60일이 경과한 후)
    4 대외무역위원회의 덤핑 잠정관세 부과 덤핑 예비판정이 긍정일 경우 잠정관세 부과 가능 잠정관세 부과일~ 4월 (6월까지 연장 가능)
    5 덤핑 최종판정 무역구제부(DECOM)의 조사결과에 따라 CAMEX의 덤핑 최종판정 조사개시일~10월 내 (18월 까지 연장 가능)
    6 대외무역위원회(CAMEX) 최종관세 부과 결정 및 공고 대외무역위원회(CAMEX)는 무역구제부(DECOM)가 제출한 최종 조사결과와 덤핑 조치 건의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후 공고 덤핑 최종판정 후
    재심 절차 7 무역구제부(DECOM) 재심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무역구제부(DECOM)가 재심진행 직전 덤핑관세 결정 이후 최소 1년 후
    8 무역구제부(DECOM) 일몰재심 덤핑 최종관세는 부과기간은 5년이며, 관세 부과기간 종료 4월 전까지 일몰재심 신청이 가능하며, 일몰재심 개시 전 공고 일몰재심 개시일 ~ 10월
  • G. Tim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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