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가이드

01 Overview

1) 미국의 국제 무역기관

미국의 덤핑방지관세제도는 덤핑 조사 업무와 산업피해 조사업무가 각각 독립된 기관에 의하여 별도로 수행된다.
업무에 따라 조직이 이원화된 형태로, 덤핑조사 및 덤핑률 산정을 포함한 반덤핑제도 운영 업무는 상무부 (Department of Commerce, DOC)의 국제무역관리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ITA)에서 수행하고 있고 , 산업피해조사는 독립된 준사법적 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수행하고 있다.

02 기관 소개

1) 상무부(DOC) / 국제무역관리청(ITA)

상무부는 농업분야를 제외한 경제 전반을 관할하는 광범위한 조직으로, 국제 무역과 투자, 경제 발전, 환경과 통계 조사 및 분석 등 경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상무부는 장관, 부장관 각 1명, 차관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무역차관의 책임하에 있는 국제무역관리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ITA)에 무역구제 업무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국제무역관리청은 무역과 투자 촉진, 미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역법과 협정의 집행을 담당한다. 이는 집행준수실(Enforcement and Compliance, E&C) 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국(Anti-dumping Countervailing Duty Operations), 정책국(Policy and Negotiations) 그리고 대외무역지대(Foreign Trade Zones) 등의 3개의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국에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및 덤핑/상계관세율 산정 등 관련법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국제무역위원회(ITC)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대외무역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를 수행하는 미국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적 독립기관으로, 정책결정, 사법심사 또는 협정의 협상 등을 수행하는 기관은 아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의 임기는 9년 단임제로 18개월 단위로 교차 임용되고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일반 위원과 다르며, 서로 다른 정당의 사람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특정사안에 대하여 표결이 이루어졌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산하에 실무조직으로 8개의 실을 두고 있으며 주요 수행 업무는 다음과 같다. 이 중 덤핑조사 시 산업피해 조사업무는 운영실(Office of Operation)에서 수행하고 있다.

  • 수입으로 인한 피해 조사
  • 지적재산권관련 수입 조사
  • 산업 및 경제적 분석
  • 관세 및 무역에 대한 정보 제공
  • 무역 정책 지원

3) 반덤핑 조사 업무진행 절차

  • i. 업무진행 절차

    1) 미국의 반덤핑조사는 다음과 같이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가 순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A. 조사개시

    국내생산자가 덤핑 방지관세 조사신청서를 상무부에 접수하고 동일한 날에 국제무역위원회에 복사본을 제출하면 , 상무부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 B. 산업피해 예비판정

    국제무역위원회는 위 상무부의 조사신청서 검토와 무관하게 조사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 또는 조사개시일부터 25일 내 산업피해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린다.
    국제무역위원회가 국내 산업피해 부정 판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사건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 C. 덤핑 예비판정

    상무부의 덤핑 예비판정은 국제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 예비판정 이후 115일 이내(50일 연장 가능)에 이루어진다. 상무부의 예비판정이 긍정일 경우, 상무부는 개별적으로 조사대상이 된 각 수출업자 및 생산자에 대한 추정가중평균덤핑마진을 결정하여 해당 상품의 매 통관 시마다 추정가중평균덤핑마진과 동일한 금액의 공탁금, 유가증권 및 기타 담보의 예치를 명령한다. 또한,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 청산을 중지한다.

  • D. 덤핑 최종판정

    상무부의 최종 판정은 덤핑에 대한 상무부의 예비판정 이후 75일 이내(단 60일 연장 가능)에 이루어진다.
    예비판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최종판정에서 마진은 각각의 회사에 개별적으로 계산되며, 마진이 예비판정에서 발견된 것과 다를 경우, 현금이나 유가증권예치율은 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된다.

  • E. 산업피해 최종판정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은 상무부의 예비판정과 최종판정이 모두 긍정이 경우에는 상무부의 최종판정 후 45 일 이내 또는 예비판정이 부정이나 최종 판정이 긍정인 경우에는 상무부의 최종판정 후 75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 F. 부과명령

    상무부는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이 긍정일 경우 7일 이내에 결과를 관세청에 덤핑방지관세 부과명령을 내리도록 지시한다. 공고된 날 이후 소비를 위해 보세창고에 입출고된 조사대상상품의 통관에 대하여 유가증권이 아닌 현금 예치금이 요구되며, 현금 예치금은 상무부의 최종덤핑판정에서 결정된 마진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반덤핑명령은 철회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 G. 미국 상무부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간의 세부적인 업무흐름은 아래와 같다.

  • F. 업무진행 세부 Timetable
    규제 종류 Process Timeline
    순서 절차 내용 기간
    반덤핑 청원서 1 청원서 (Petition) 제출 또는 직권조사
    (Petition filed with ITC and Commerce, or Self-initiated by Commerce)
    국내 생산자가 덤핑방지관세 조사 신청서를 상무부에 제출 또는 상무부 직권 조사 청원서 제출일
    조사 2 조사개시
    (Initiation)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에 청원서 제출 후 조사 개시여부 결정 청원서 제출일~20일
    3 ITC 산업피해 예비판정
    (Preliminary Determination)
    국제무역위원회의 조사신청서 검토 후 산업피해에 대한 예비판정 청원서 제출일~45일, 또는 상무부 조사개시일~25일
    4 DOC 덤핑 예비판정
    (Preliminary Determination)
    상무부의 국제무역위원회의 예비판정이 긍정인 경우 상무부의 덤핑 예비판정 절차 진행. 긍정판정이 나온 경우 조사대상 물품을 대상으로 반덤핑 예비관세가 부과되는 잠정 조치가 취해짐 ITC예비판정 ~ 115일 (+50일 연장 가능) (DOC 조사개시일 ~ 140일)
    5 DOC 덤핑 최종판정
    (Final Determination)
    상무부 덤핑 최종판정 DOC 예비판정~75일 (+60일 연장가능)
    6 ITC 산업피해 최종판정
    (Final Determination)
    상무부의 덤핑 최종판정 후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
    - 상무부의 예비판정, 최종판정 모두 긍정인 경우 상무부 최종판정 45일 이내
    1) DOC 예비판정 ~ 120일
    2) DOC 최종판정 ~ 45일 (+30일 연장 가능)
    - 1), 2)중 더 나중인 것을 따름
    7 DOC 덤핑방지관세 부과 명령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이 긍정인 경우, 상무부는 관세청에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명령 ITC 최종판정 ~7일
    심사 8 연례심사
    (Annual Administrative Review)
    상무부는 최종판결 후 5년간 매년 연례심사 신청을 받고 심사 신청 공고를 진행함 최종판결 이후 5년간 매년 최종판결 월에 진행
    9 일몰심사
    (Sunset Review)
    상무부 및 국제무역위원회의 일몰심사 신청서 공고 및 제출 최종판결 5주년의 30일 전(공고일)~50일
    1) 제출이 없을 경우 심사시작일 ~ 90일 내 판정
    2) 제출이 있는데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Expedited" Review (긴급일몰재심): 상무부 ~120일, 위원회 ~150일 내 판정
    3) 제출이 있고 자료가 충분한 경우 "Full Review" 시작
    상무부 "Full Review"의 최종 판결 "Full Review" 심사시작일~240일 (+120일 연장 가능)
  • G. Timeline

  • ii.반덤핑 조사 일정

4) 상계관세 조사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