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가이드

01 덤핑제소 움직임의 감지

덤핑 제소의 자격은 WTO반덤핑 협정 및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다르지만 덤핑물품과 동종의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들로 제한되어 있으며 실제 덤핑제소는 국내 생산자나 그들로 구성된 협회, 조합 또는 그들을 대신한 자 즉 대리인이 하게 된다.

제소를 준비하는 자는 덤핑제소를 위하여 수입품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게 되고, 수입품 가격이 하락하거나 저가일 경우 그 수입품의 가격이 덤핑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국가에서의 정상가격 수준을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수입업체들이나 공급국가의 수출업체, 협회에 대하여 공식, 비공식적으로 제소 경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덤핑제소의 움직임은 파악하려는 노력만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감지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과 스스로 덤핑가격 정보 및 그 수입국 시장의 상황 등 피해여부에 대한 대략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02 사전 준비의 필요성

기업은 일상업무 중 반덤핑관세를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대부분의 기업은 내수판매든 수출이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목표한 매출실적이나 시장점유율 및 이윤을 달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일차 목표는 판매이고 이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는 이차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평소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물론 이미 반덤핑관세의 무서움을 경험한 대기업들은 이의 연구를 위해 법무실 또는 통상연구팀을 두고 반덤핑에 대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반덤핑관세의 부과 위협에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출업체는 덤핑조사가 개시된다고 알려지고 나서야 서둘러 준비하게 된다. 그러나 덤핑조사에 대한 대응준비는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당연히 갖추어야 할 자료가 없다든지 자료상에 서로 모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준비의 부족은 실제이상의 높은 마진율의 반덤핑관세를 부담하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반덤핑관세에 대한 기본지식을 사전에 충분히 습득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03 문서 및 기록의 보존

반덤핑조사는 제소사와 피제소자 그리고 수입국 조사당국간의 기록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피제소자의 주장은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고려되지 않으며 일부 문서의 기록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무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수입국의 조사당국은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토대로 수입국 제소자 및 조사당국의 의견만을 고려하므로 수출자에게 불리한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판매와 관련한 모든 증빙서류와 회계기록을 일관성 있게 정리, 보존함으로써 반덤핑조사에 항상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자료들은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산정에 사용될 문서,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판매가격을 증명하는 제반서류, 제조비용, 포장비 및 운임 등의 유통경비, 수수료, 세금 등 국내판매가격 및 수출가격에 영향을 주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특히 유의할 점은 전체자료가 잘 갖추어졌다 하여도 일부분이 누락되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당국은 전체자료를 거부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평상시에 회계장부 등 관련문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04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허위정보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대비가 불충분하여 조사당국이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조사당국은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best information available)에 기초하여 실제 이상의 고율의 덤핑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수입국 조사당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피제소기업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관련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조사를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입수 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기초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이때 입수 가능한 최선의 정보는 제소자가 제시한 정보가 될 수 밖에 없다.

미국에서 제소되었던 앨범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즉 우리업계가 제출한 자료를 미 조사당국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조사당국이 수집한 일방적인 자료를 근거로 고율의 덤핑판정이 내려져 대미 앨범수출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이는 앨범업계가 덤핑에 대비한 회계처리 및 증빙자료를 갖추어 두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피제소 기업간의 자료가 서로 모순되었기 때문이다.

05 덤핑마진의 시산

덤핑제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수출기업은 일정시기를 정해 수출가격과 국내가격을 비교하여 덤핑마진을 시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 방법은 시산이므로 대표적인 모델을 표본으로 하여 해 보는 것도 중요하나 어느 정도 정확하게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수출기업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모델을 수출하므로 실제로 덤핑조사가 착수된 후에야 일부 모델이 덤핑으로 수출되고 있음을 발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덤핑마진을 시산해 보는 것은 이러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시의 거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회계 전문가 등의 반덤핑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즉, 회사의 회계시스템 내에서 별도의 모듈을 구성하여 덤핑마진이 쉽게 산출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는다면 주기적으로 자사 제품의 가격이 덤핑에 해당되는지를 보다 구체적인 실제 정보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는 반덤핑 회계전문가와 시스템 프로그래머의 도움이 필요하나 프로그래머는 보통은 자체 인력을 사용하기도 한다. 덤핑마진 산정에는 방대한 자료를 필요로 하므로 이를 일일이 수작업하는 것은 인력 및 시간의 낭비를 초래한다. 물론 전산시스템 구축에는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중소기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이 있으나 여력이 있다면 전산시스템구축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배정하여야 한다. 최근 반덤핑규제가 중국과 동남아 국가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언제든지 덤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덤핑 제소가 있을 경우 너무 당황하지 말고 유연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즉 다른 업체와 동시에 덤핑제소가 이루어졌을 경우 다른 업체보다 마진이 적게 받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런 점에서 덤핑마진을 상시 시산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덤핑마진 시산 결과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출가격을 인상하든지 국내판매가격을 인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01 국내판매의 존재

앞서 정상가격 결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생산물품의 전량을 수출하여 국내판매가 없거나 그 판매량이 미미할 경우 정상가격은 국내판매가격이 아닌 구성가격으로 대체된다. 그러나 구성가격 산정은 구성항목이 국가마다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조사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된다. 이에 따라 구성가격이 실제보다 높게 산정되어 덤핑마진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따라서 국내판매가 있는 것이 수출기업에 유리하다. WTO반덤핑협정은 국내판매 존재요건으로 수출의 5%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충족하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 100만대의 가전제품을 수출할 경우 5만대를 내수용으로 판매한다면 국내판매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OEM방식으로 수출하는 기업도 내수시장에 소량이라도 판매하여 국내판매가격을 형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이 경우 유의할 점은 국내판매가격을 수출가격과 연동하여 책정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소량의 제품을 내수용으로 판매한다고 하여 가격을 수출가격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다면 오히려 덤핑마진이 높게 나오게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거의 전량을 수출에 의존하는 기업은 적자판매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낮게 내수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2 물량 및 산출시기의 조정

반덤핑관세 부과의 직접적인 이유는 덤핑수입으로 인해 수입국 국내 동종물품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점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따라서 특정국가에 대한 급속한 수출증대는 수입국내 동종산업의 경계심을 유발하므로 덤핑제소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즉 수출기업은 수입국 산업의 재고수준의 증가추세, 생산능력 및 사양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출물량과 시기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특정국으로부터 반덤핑 조사개시 결정을 받거나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아 수출선을 다른 국가로 전환할 경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반덤핑조사 개시나 반덤핑관세 부과가 결정되어 공표되면 이러한 사실은 수입국 뿐만아니라 제3국들에게도 알려지기 때문이다. 제3국들은 수출국에 대한 덤핑제소나 반덤핑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국의 수출 감소분이 자기 나라로 전환되지 않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또 다른 덤핑제소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03 무분별한 수출증대 자제

최근 IMF시대에 들어 우리 나라의 환율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수출가격이 낮아져 주요국들의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제소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물론 기술적으로 현재와 같은 고환율 하에서는 덤핑마진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수입원자재 비중에 따라 품목별로 차이는 있으나 수출가격에 반영된 환율인상 효과 차이만큼 덤핑마진이 적게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덤핑마진이 적게 나올 것이라 하여 수출을 무작정 늘리는 데는 많은 위험이 따르게 된다. 상당 기간에 걸친 법률적, 회계적 조사를 통해 나온 덤핑마진 결과와는 무관하게 수입국의 국내산업은 자국산업의 피해를 이유로 제소하며 일단 덤핑조사가 개시되면 수출기업은 막대한 비용 및 인력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수출증대를 위한 무분별한 수출가격의 인하는 반덤핑 제소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따라서 가격경쟁력 보다는 품질, 디자인, 포장 등 비가격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좋은 제품을 수출하여 정당한 가격을 받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04 수출물품의 품질경쟁력 제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출증대를 위한 가격인하는 더 이상 효과적인 수출전략이 아니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노동집약적 상품의 저가수출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투자와 경영혁신을 통하여 수출품의 품질경쟁력을 더욱 높여야 한다. 즉 기술개발, 기술집약적 제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가격이 아닌 품질의 우수성을 내세워 수출을 증진하여야 한다.

05 수출선의 다변화

그 동안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수출기업은 상당한 노력을 해왔으나 아직 미국, EU 등 일부 국가에 수출이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일부 시장에의 집중적인 수출은 이들 국가의 경계심을 유발하므로 반덤핑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아시아 지역의 외환위기로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장기적으로 중국이나 동남아지역 및 동구권 등으로 시장개척활동을 활발히 추진하여야 한다.

06 수입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미국 및 EU등과 민간차원의 대외경제협력을 증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공정과 호혜의 원칙을 준수하는 국가 또는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국가들과의 산업기술협력은 우리의 경쟁력 제고뿐 아니라 반덤핑조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 예를 들어 현지부품을 구매하여 수출상품을 제조하든지 판매시 수입국 유통업체와 협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01 조사개시전의 대응

가.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

덤핑제소와 관련된 정보는 실제로 덤핑제소가 개시되기 상당한 기간 전에 알려지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수출기업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면 덤핑제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수입국의 시장정보는 물론 수입업체나 관련 협회 등의 동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업계대표를 현지에 파견하여 제소업계의 동정을 살펴보고 반덤핑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합의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덤핑제소 자체가 수출기업에 대단히 불리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와 같은 제소방지에 대한 수출업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나. 능동적인 로비활동

반덤핑제도는 제소자 즉 수입국의 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수입국 산업은 자국산업의 실정을 감안하여 제소대상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요 수입국에 대한 로비를 통해 사전에 주요 수입업체 및 협회와 유대관계를 돈독히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지 언론매체를 통하여 덤핑혐의가 없음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적절하고 효율적인 로비를 통해 반덤핑제소 방지는 물론 경우에 따라 오히려 수출품목의 관세인하를 유도할 수도 있다.

02 조사개시후의 대응

가. 적극적인 대응여부의 판단

반덤핑제소를 당했을 경우 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된다. 따라서 설사 막대한 비용을 들여 반덤핑혐의를 벗어 지속적으로 수출이 가능하다 해도 수출기업 입장에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다.

해외시장에서 반덤핑 등 수입규제로 제소를 당한 경험이 있는 업체 등 200여개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한국무역협회가 실시한 수입규제대응실태 설문조사(2001년 4월)에 따르면, 전문가 고용비용과 대응자료 준비가 수출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변호사 및 회계사 고용비용으로 업체당 평균 1억 1천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1억원 이상을 지출한 경우가 2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함께 조사당국에서 회계자료 등 방대한 답변자료를 요구하고 조사기간도 장기간에 달해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단 제소를 당하면 제소품목이나 상대국 시장의 중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감하게 수출을 포기하는 것도 수출기업의 피해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조사대응에 투입된 비용이 수출로 인한 이익을 훨씬 초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조사에 응할 경우 설사 무혐의로 판정된다 해도 수출기업의 입장에서 별 이득이 되지 않는다.

나. 전문가의 활용

반덤핑조사는 대단히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적, 회계적 지식을 요하므로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효과적인 대응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사의 수출규모가 크거나 비록 수출규모는 작지만 향후 수출 확대 가능성이 클 경우 비용부담이 되더라도 수출을 지속하기 위해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 언급한 한국무역협회의 조사(2001년 4월) 결과에 따르면 변호사 등 전문가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무혐의 등으로 조사가 종결된 사례는 17%에 불과한 반면, 전문가를 활용한 경우에는 무려 54%에 달했다. 또한 덤핑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전문가를 활용한 경우 평균 7.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은 반면, 그렇지 않는 경우 22.8%의 높은 관세를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 활용이 유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승소(무혐의로 인한 조사종결) 가능성이 높은 사안일수록 전문가를 고용하여 대응하는 성향이 있긴 하지만 위 사례는 전문가 고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조사결과이다.

한편 이같은 전문가 고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피 제소기업 중 39%가 전문가를 활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응하였다고 응답하였는데 경비부담, 정보 및 전담인력의 부족 등이 이유이며, 전혀 대응하지 않은 경우도 27%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하지 않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었으며, 이들은 규제조치 발동 후 제소국에 대한 수출을 포기하고 제3국 수출이나 내수판매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가 개시되면 반덤핑 대처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는 전문 변호사 및 회계사를 선임하여 이들의 조언에 따라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문가 고용시에는 물론 비용 및 계약방법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경험이 풍부한 법률회사 및 회계법인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한국무역협회, 소속협회나 조합 등 관련 수출단체나 과거 반덤핑 대응의 경험이 있는 다른 기업의 도움을 받아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의사소통 문제를 감안하여 가급적 한국인 변호사가 있는 해당국의 법률회사를 선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다. 즉각적인 대응

조사가 개시되면 수출기업은 즉시 행동을 개시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질문서의 회답기간이 질문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통상 충분한 기간을 주는 것은 아니다. 특히 피제소업체는 조사의 실질적인 시발점이 되는 서면조사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질문서에 대한 최초의 회답이 향후 반덤핑조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덤핑제소를 받은 지폐계수기 사례의 경우 미국 변호사를 선임하여 즉각적인 대응을 한 결과 ITC로부터 피해 부정판정(2000. 8. 30)을 이끌어 내어 조기 종결된 반면, 역시 미국에서 제소당한 90년도의 스웨터 사례의 경우 부적절한 대응으로 말미암아 수출이 거의 중단되었음을 감안할 때 즉각적인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라. 현장조사 시 효과적 대응

현장조사가 매우 중요함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현장조사 역시 사전에 조사항목을 입수하여 이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장조사는 보통 수입국 조사당국의 조사팀이 수행하며 조사기간이 충분치 않을 경우 조사당국에 연기요청을 해야 한다.

또한 조사대상업체가 여러 개일 경우 가능한 한 중간정도로 순서를 정하여 현장조사를 마친 회사로부터 진행상황을 입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현장조사 시 가급적 적극적인 협조를 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좋으며 현장조사 시 현지 변호사나 회계사 등을 참석토록 하여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현장조사 시 그 기간이 짧아 조사에 완전히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불명확한 부문이 있거나 미쳐 준비하지 못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도록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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