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가이드

상계관세 개관

01 상계관세의 이해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는 외국에서의 제조, 생산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공급국 정부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됨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수입국)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범위 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산업이 공정경쟁을 도모하고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상계관세제도에 대해 GATT 1947 제 16조와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서 국제적인 규칙을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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