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A 통상 리포트-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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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보고서

Total.: 379

통상리포트 미국의 중국견제 패키지법안 : 미국혁신경쟁법(USIC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미 상원은 최근 중국의 기술굴기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진흥과 대중국 견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미국혁신경쟁법이라는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1-07-22 2,621

이원석
통상리포트 [발표자료]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 주요 내용 및 전망 웨비나

2021년 7월 20일 진행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 주요 내용 및 전망 웨비나 강연 자료입니다.

2021-07-20 1,246
통상리포트 한-EU FTA 10주년 성과와 시사점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한-EU FTA는 2011년 7월 1일 발효 후 양국의 상품·서비스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키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2021-06-30 6,463

홍정완, 이유진
기타 [발표자료] 미국의 공급망 강화전략 주요 내용 및 전망 웨비나

2021년 6월 18일(금) 진행된 <미국의 공급망 강화전략 주요 내용 및 전망> 웨비나의 발표자료입니다.

2021-06-21 1,286
이슈브리프 중국, 반(反) 외국제재법 통과 및 시행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021년 6월 10일 '반 외국제재법'을 2차 심의와 더불어 통과시키고, 통과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021-06-11 5,923

이원석, 민지윤
통상리포트 환경, 통상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 무역협정의 환경규정과 시사점

최근 환경보호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증대함에 따라 다자 및 양자 무역체제에서 환경과 무역정책을 결합하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환경 문제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한 국가의 환경보호 조치는 자칫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국제무역규범에 상충될 수도 있다.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각국의 관련 정책도 다양화되고 있는 현재, 무역규범 내 강제력 있는 환경 규범을 도입하는 것은 점차 필수적인 추세가 되어가고 있다.

2021-05-25 5,922

설송이, 김경화, 신규섭
통상리포트 ‘위기’를 넘어 ‘자립’으로 : 중국 14차 5개년 규획으로 본 경제통상정책 전망과 시사점

2021-05-17 5,693

이원석, 전보희
통상리포트 공급망 다변화의 수혜주 베트남, 기회와 리스크는?

베트남이 중국을 대체하는 투자지로 부상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베트남 내 통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으며, 시장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어 베트남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과 기진출 기업 모두 관련 리스크 점검이 필요하다.

2021-05-12 6,283

이유진
통상리포트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구제정책 전망: 반덤핑 조사관행 현황을 중심으로

최근 미국의 반덤핑 조치는 그 어느 때보다 공격적이고 빈번히 활용되어 왔다.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반덤핑 제소 유인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반덤핑 정책 강화 기조 지속 여부와 다른 형태로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1-04-01 6,265

김경화
통상리포트 폰데어라이엔 집행부 출범 2년차, 2021년 EU의 주요 통상 키워드는?

EU는 향후 국제질서 회복을 강조하는 동시에 EU의 이익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통상정책을 추진할 전망으로, 특히 환경, 디지털, 공정경쟁 분야에서 EU의 통상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1-03-23 4,535

신규섭, 홍정완
통상리포트 유정용강관 반덤핑 분쟁: WTO 소송과 기업대응전략

미국의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반덤핑관세 조치는 원유 시추 상황에 절대적 영향을 받는 유정용강관 수요 시장의 변동성과 미국 국내산업의 정치적 압박이 연계되어 반덤핑 조치가 어떻게 남용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유정용강관 수출국에는 보통 유정용강관을 필요로 하는 석유 시추 활동이 없기 때문에 수입국은 반덤핑 조사 시 수출국 국내 판매가격 대신 임의로 구성된 가격을 사용하여 반덤핑 관세를 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WTO에서는 구성가격 사용 시 조사당국의 재량권에 대한 법적 다툼이 빈번했는데, 유정용강관도 그러한 분쟁의 대상 품목 중 하나이다.

2021-03-09 4,268

이장완, 안덕근, 김도훈, 김경화
통상리포트 미국의 세탁기 반덤핑조치: WTO 분쟁과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미국 세탁기 분쟁은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세탁기의 할인 판매를 ‘표적덤핑’으로 간주해 제로잉(zeroing)방식을 적용한 고율의 반덤핑관세에 대해 한국이 WTO에 제소한 대표적인 반덤핑 사례다. 이 사건에서 WTO 분쟁해결 기구는 미국의 반덤핑관세율 산정방식이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했고 한국이 제기한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긍정 판정하였다. 또한, 미국이 표적덤핑 조사에서 활용한 제로잉 방식에 대해서도 WTO 불합치 판정을 내림에 따라, 본 사건을 계기로 美 상무부가 고수해 온 제로잉 방식의 존립 근거가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021-03-03 5,629

심종선, 안덕근, 권여리
이슈브리프 바이든 행정부의 2021년 통상정책의제

3월 1일 미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바이든 행정부의 2021년 통상정책의제(Trade Agenda)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회복, 강력한 노동, 환경 기준을 포함하는 무역협정 추진,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 협력 등을 강조했다.

2021-03-02 3,988

설송이
통상리포트 디지털무역 표준 논의 동향과 시사점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경제 전환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기업들은 더 많은 데이터와 온라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각국 정부는 디지털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고자 R&D 투자와 기술혁신 지원, 그리고 범국가 차원에서의 디지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 EU, 중국은 디지털경제 전환을 주도하기 위한 목표로 중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디지털 전략을 추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에서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버보안 표준 등 디지털표준이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즉, 이들 국가는 디지털표준 확산을 통해 글로벌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어서, 이를 주지하고 우리나라의 대응과 디지털전략 강화를 위한 검토가 요구된다.

2021-02-25 4,900

김민정, 양인창
이슈브리프 인도, 우회조사 및 관세 흡수 규제 등 무역구제 규정 개정

2월 1일 인도 재무부 산하 관세·간접세위원회(CBIC)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 개정을 발표하였다. 관세법 상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흡수(absorption) 행위 규제 내용이 신설되었으며,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시행령 상 우회조사의 잠정조치를 허용하고 조사대상기간, 재심사의 종료 기한 등을 명확히 하였다. 관세법 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령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월 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2021-02-18 3,118

김경화
기타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중국 통상현안 웨비나(2.3) 발표자료

2/3 개최한 표제의 설명회 연사 발표자료 게재

2021-02-08 1,299

통상지원센터
통상리포트 한-인도네시아 CEPA의 체결효과

요약
01. 한-인도네시아 CEPA 서명 및 의의
02. 한-인도네시아 간 교역
03. 한-인도네시아 CEPA 상품협정의 주요내용 및 수출 유망품목 전망
04. 결론

2021-02-03 5,543

김경화
통상리포트 통화 저평가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현황과 문제점

요약
01. '통화 저평가' 관련 미국 보조금,상계관세 시행규칙 개정 배경
02. '통화 저평가' 관련 개정 시행규칙 주요 내용
03. '통화 저평가' 상계관세 조사 사례
04. 미국 '통화 저평가' 상계관세 조사의 문제점
05. 우리 기업에의 시사점

2021-02-01 4,075

김경화
이슈브리프 중국, 외국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방법 시행

Ⅰ. 개요 및 배경
Ⅱ. 주요내용 정리
Ⅲ. 시사점

2021-01-20 4,241

이원석
통상리포트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정책 전망

요약
01.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통상이슈 전망
(1) 미·중 갈등
(2) 동맹 협력과 통상정책
(3) 국내경제 재건과 산업보호조치
(4) '가치' 중심 무역협정
02. 전망 및 시사점
붙임 1. 2021년 통상 관련 주요 일정
붙임 2. 바이든 행정부 및 의회 통상 관련 주요 인사 약력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트럼프 정권과 달리 대기업 위주의 이익보다는 민주주의, 불평등 해소, 규범 중심(rule-based)의 질서와 같은 가치를 중시하는 기조를 바탕으로 국내경제 재건, 대외 신뢰 및 리더십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01-19 7,159

설송이, 이원석, 홍정완, 신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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