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A 통상 리포트-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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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보고서

Total.: 346

통상리포트 특별시장상황(PMS): 미국의 반덤핑 정책과 법치주의의 간극

미 의회는 무역특혜연장법(TPEA)을 통해 2015년 반덤핑 제도를 개정하여 제도의 법치주의와의 부합성을 더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국 기업이 해외 경쟁기업 및 미국 내 소비자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시켰다. 제도 개정의 취지는 덤핑 피해판정 가능성을 높이고 상무부가 관세율을 더 높이 책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데 있었다. 특히 특별시장상황(PMS) 규정이 신설되면서 상무부가 조사대상기업이 제출한 원가 정보를 부인, 수정 또는 재산정할 것인지, 한다면 언제, 어떤 범위까지 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이 대폭 확대되었다.

2020-10-13 1,605

Daniel J. Ikenson
통상리포트 미중무역분쟁의 최근 흐름과 중국 수입시장의 영향

올해 초 미중 1단계 합의 이후에도 미중갈등의 전선을 줄곧 확장되었다. 중국의 대미수입 확대 효과는 미미했으며, 중국이 합의문에 포함된 1년차 수입목표를 달성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우리 기업은 전방위적인 미줄갈등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공급망 전반을 재검점해야 할 시점이다.

2020-10-12 2,469

이원석
통상리포트 바이든 vs 트럼프 통상공약 비교와 시사점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지난 4년간의 '자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중국 강경책, 보호무역주의가 계속되면서 '환경·노동' 관련 새로운 통상이슈가 제기될 전망이다.

2020-10-05 7,406

설송이
통상리포트 미국 통상정책의 특징과 국제통상체제의 발전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바는 향후 국제통상체제의 국제질서 재편을 시도하는 것으로 미-중 통상분쟁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미국이 다자통상체제를 기획하고 발전시켜 온 과정을 되짚어보면 시기별로 미국 경제상황에 맞추어 국제통상질서를 재편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2020-09-21 3,160

서울대 안덕근 교수
통상리포트 인도 수입규제 동향과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최근 인도의 수입규제는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고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인도는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총 63건의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46건 대비 37% 증가한 수치다.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조사 가운데 현재 판정을 앞두고 있는 신규 조사도 총 116건에 이른다. 대부분의 조사는 주로 석유화학 또는 철강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인도는 주된 무역구제 수단이었던 반덤핑 조치뿐만 아니라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까지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추세다.

2020-09-14 5,791

김경화, 홍정완
통상리포트 EU-베트남 FTA(EVFTA) 발효에 따른 한국기업의 영향 및 시사점

지난 8월 1일, 유럽연합(EU)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FTA)인 EVFTA가 발효되면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EU 수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20-08-04 8,008

김정균, 신규섭
통상리포트 5개월 남은 브렉시트 이행기간(Transition Period),우리 기업의 체크포인트는?

요약 1
01. 이행기간(Transition Period)에 돌입한 브렉시트 3
02. 영-EU 미래관계 협상 쟁점 및 경과 5
03. 현지 진출기업의 체크포인트 8

2020-07-27 4,187

김정균
통상리포트 USMCA 자동차부품 원산지규정 설명회 발표자료

'USMCA(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자동차부품 원산지규정 설명회 개최(2020.7.22)' 발표자료

2020-07-22 933
통상리포트 미국으로 수출하는 멕시코 진출 기업이 유의해야 할 USMCA 노동 분쟁해결절차

7월 1일 발효된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SMCA)은 사상 최초로 별도의 노동 관련 분쟁해결절차인 ‘특정 사업장 노동 신속대응 메커니즘(Facility-Specific Rapid Response Labor Mechanism)’을 도입했다.

2020-07-22 2,852

설송이
기타 2020 디지털 경제통상 컨퍼런스(7/9) 발표자료

2020년 7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주최한 '2020 디지털 경제통상 컨퍼런스'의 발표자료입니다.

2020-07-17 1,192
기타 코로나19이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웨비나(7/3) 발표자료

7월 3일 개최한 '코로나19이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웨비나' 발표자료입니다.
1. 코로나 19 이후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이혜민 서울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2. 최근 각국의 수입규제 동향 및 우리기업의 대응전략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
3. 최근 EU 통상정책 변화와 시사점 (김정균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과장)

2020-07-06 2,511
이슈브리프 USMCA 통일시행규칙 : 철강·알루미늄 구매요건 세부사항

미 무역대표부(USTR)은 USMCA 통일시행규칙(Uniform Regulations)에서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역내산 철강, 알루미늄 구매요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했다.

2020-06-24 1,456

설송이
이슈브리프 온라인으로 확대된 통상갈등: 디지털서비스세와 통상법 301조

트럼프 행정부는 프랑스의 디지털서비스세에 대한 미통상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EU를 포함한 10개국의 디지털세에 대해서도 새롭게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디지털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국제조세원칙이 부재한 상황에서 디지털세를 둘러싼 통상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06-19 1,723

곽동철
통상리포트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과 북미 자동차 제조 공급망의 변화

+ USMCA 통일시행규칙(Uniform Regulations, 6/3 발표) 첨부
+ USCBP_임시이행지침_6/16 업데이트(원문) 첨부
요약
1. USMCA 관련 동향
2. 미 관세국경보호청 USMCA 임시 이행 지침(자동차 원산지 규정 관련)
3. 북미 자동차 주요 소재 및 부품의 교역 현황
4. 시사점
붙임. 미 관세국경보호청 USMCA 임시 이행 지침(자동차 원산지 규정 관련)_국문번역본

2020-05-20 6,327

설송이,김경화
통상리포트 [통상리포트]포스트 코로나19 통상환경의 변화

0. 요약
1. 코로나19 사태의 지정학적 영향
2. 코로나19 이후의 통상환경 변화 전망
3. 시사점 및 대응방안

2020-05-13 10,038

통상지원센터
통상리포트 [통상리포트] 미국 특별시장상황(PMS) 적용 관행의 변화와 국제무역법원(CIT) 판정의 시사점

요약
1. 들어가며
2. 미국 특별시장상황(PMS)적용의 관행 변화
3. 국제무역법원(CIT)의 PMS 규정과 적용에 대한 판단
4. 평가 및 시사점

2020-04-21 4,382

김경화
통상리포트 [통상리포트]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중관계의 향방

0. 요약
1. 미중무역분쟁 이후의 미중 무역현황
2. 미중무역분쟁에 따른 미국시장에서의 무역전환효과
3. 미중 1단계 합의 주요내용과 의미
4. 중국 대미수입 목표의 실현가능성 및 향후 미중관계 향방
5. 결론 및 시사점

2020-04-10 7,880

이원석
통상리포트 [통상리포트]코로나19 변수와 미국 통상정책의 향방

요약
1. 2020년 미국의 통상정책의제 주요내용
2. 2020년 미국 통상정책의 향방
3. 코로나19 사태의 영향
4. 평가 및 시사점
붙임 1. 2017-2020 미국의 통상관련 주요일지
붙임 2. 민주당 주요 대선후보의 통상정책 기조

2020-03-31 6,133

설송이
통상리포트 [통상리포트] 백투더퓨처: WTO 상소기구의 위기와 개혁 논의

1. WTO 상소기구 위기의 배경
2. WTO 상소기구 개혁 논의 분석
3.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논의
4. 결론

2020-03-24 3,337

곽동철
통상리포트 [통상리포트] 2019년 수입규제 돌아보기

1. 전 세계 對한국 수입규제 현황
2. 2019년 對한국 신규 수입규제 동향
3. 2019년 수입규제 특징
4. 전망 및 시사점

2020-03-16 3,393

홍정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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